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육해공 ‘4년제 통합 사관학교’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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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모여 있는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세워 4년 교육 과정 전체를 이곳에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국방부가 검토한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각 군 사관학교 2년)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안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여는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도 이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받는다. 3학년 이후에는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사관학교 인프라나 인근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종합대학형’ 장기 구상, 예비역 반발 거세질 듯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기존 사관학교들은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각 군의 교육 기능은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 군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면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의 2+2 방안이 알려지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약 2000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형태의 토론회가 자칫 ‘맹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대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세제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중심으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중심,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직접 보유세, 거래세 등의 쟁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토론회에 앞서 12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청년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데에만 쏠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지금은 (집값 등) 시장 안정보다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10년 뒤 100만호를 120만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 착공한 5~6만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착공은 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병목현상을 잘 해결해서 몇년 안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요구’를 명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세대”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닮은 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택(1~3%)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면 공급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파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 교수는 “유휴 부지가 있으면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도심에 우체국, 세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30층 고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던지,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던지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특별공급 부분에서 청년 비중을 높이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청년에게 배려를 해줘야 청년세대들이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말고도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도 늘려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초과세수로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금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도, 세제도, 금융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대책은 지나치게 세고, 공급 대책은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세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균형잡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가 검토한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각 군 사관학교 2년)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안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여는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도 이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받는다. 3학년 이후에는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사관학교 인프라나 인근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종합대학형’ 장기 구상, 예비역 반발 거세질 듯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기존 사관학교들은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각 군의 교육 기능은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 군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면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의 2+2 방안이 알려지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약 2000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형태의 토론회가 자칫 ‘맹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대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세제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중심으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중심,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직접 보유세, 거래세 등의 쟁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토론회에 앞서 12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청년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데에만 쏠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지금은 (집값 등) 시장 안정보다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10년 뒤 100만호를 120만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 착공한 5~6만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착공은 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병목현상을 잘 해결해서 몇년 안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요구’를 명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세대”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닮은 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택(1~3%)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면 공급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파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 교수는 “유휴 부지가 있으면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도심에 우체국, 세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30층 고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던지,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던지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특별공급 부분에서 청년 비중을 높이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청년에게 배려를 해줘야 청년세대들이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말고도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도 늘려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초과세수로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금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도, 세제도, 금융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대책은 지나치게 세고, 공급 대책은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세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균형잡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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