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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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12일 여당 내부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르면 오는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스캠(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을 보면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한다 해도 범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검찰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 검찰이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된다”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3일~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르면 오는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스캠(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을 보면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한다 해도 범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검찰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 검찰이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된다”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3일~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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