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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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이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에게는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고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 협조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소관 부서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직후 한 차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차례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통화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검에서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계엄 당시 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수사 관할이 정리되어 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집중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실세로 지목돼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