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재수 “부산·경남, 광역사업 빠른 예산 확보위해 ‘특별연합’부터 서둘러야”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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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행정통합도 좋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 부산·울산·경남의 공통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밝힌 “주민 투표를 거쳐 2028년 4월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델이다. 참여 지자체를 하나로 완전 통합하는 방식이다. 반면 특별연합은 각 지자체가 현재 위치를 유지한 채 광역 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부산은 전 시장 당선 전인 지난 1월 경남도와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전 시장이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연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빠른 예산 확보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연합은 광역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시도의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출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전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역교통망 구축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은 2022년 특별연합이 전국 최초로 추진됐고, 당시 예산도 마련돼 있었는데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그때 메가시티가 현실화했다면, 지난 4년 동안 부울경에 엄청난 성과가 축적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이미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 시장은 밝혔다. 양 측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과 울산 교류를 늘리기 위해 광역 교통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해변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시장은 “김 시장과 특별연합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의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며 “단순히 지자체를 합치는 형식이 아닌, 부울경 지역의 강점과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마련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폐업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전 시장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침례병원은 폐업 이후 지역 공공의료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서부산의료원(건립 중), 침례병원을 잇는 공공의료 벨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04억원 중 3630억원을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를 부산시에서 50%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 중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시장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단순히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침례병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활용되어야만 하는 논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해양수도 부산’ 완성 공약 이행을 위해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전 시장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해양 관련 기업, 해양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면 부산이 해양 행정, 금융, 사법, 물류를 모두 갖춘 해양산업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부산에는 2028년 해사전문법원 개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국내 1위 선사인 HMM을 포함해 SK해운, H라인해운, 흥아해운 등 민간 기업들이 부산행을 잇따라 공식화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아직 없다.
전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비 확보와 각 기관 노조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면서도 “국내 해양 관련 기능이 부산에 모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이 옮기면 소속 직원들의 빠른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해 당사자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추진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오페라 ‘오텔로’와 이기대 공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에 부산시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그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와 부산의 미래에 합당한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공연장의 시즌 확정이 보통 1년 전에 확정되는 만큼 ‘라 스칼라’ 오페라 유치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11대37 여소야대 구조의 부산시의회와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부산시의회 모든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신임 시장 핵심 공약인 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민생100일 비상조치 등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여야 정쟁은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일하는 곳”이라며 “시장 출마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이미 비슷한 상황을 충분히 겪어봤다.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헬·벨링엄 인터뷰 해석 논란에케인 “분열 조장하지 말라” 진화잉글랜드 꺾은 지난 대회들처럼아르헨, 4강전 원정 경기용 착용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행을 놓고 맞붙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빅매치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대표팀 내부 불화설을 진화하는 데 나섰고, 아르헨티나는 40년 전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행운의 유니폼’을 꺼내 들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16일 오전 4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대회 4강전을 치른다.
경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불거진 이슈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불화설이었다. 잉글랜드는 지난 12일 노르웨이와 치른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다. 그러나 경기 직후 토마스 투헬 감독이 “운이 따랐다. 모든 면에서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고, 두 골을 모두 넣은 주드 벨링엄은 “그라운드에서 뛰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말 터프한 경기였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주장 해리 케인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케인은 BBC와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다. 선수들뿐 아니라 감독과 코칭스태프까지 모두 그렇다”고 강조했다.
케인은 “경기 종료 후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벨링엄은 감독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며 “도대체 그가 뭐라고 답하길 바랐느냐. 이런 식으로 팀이 갈라진 것처럼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쉽다. 메이저 대회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는 정반대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기 때문”이라며 “투헬 감독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스타일이다. 미리 준비한 대본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그의 장점이며,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이유”라고 감독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유니폼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4강전에서 하늘색과 흰색 줄무늬 홈 유니폼 대신 짙은 남색 원정 유니폼을 착용한다. 잉글랜드는 흰색 홈 유니폼을 입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FIFA의 색상 대비 규정이다. 양팀의 유니폼 색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한 팀이 원정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를 단순한 규정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의 기억 때문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이 원정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를 2-1로 꺾었다. 디에고 마라도나가 ‘신의 손’ 골과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골로 평가받는 60m 드리블 골을 잇달아 터뜨린 경기였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16강에서도 아르헨티나는 같은 원정 유니폼을 입고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를 꺾었다. 당시에는 데이비드 베컴이 디에고 시메오네를 향한 보복성 행동으로 퇴장당하며 승부의 흐름이 바뀌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요르단전에서만 원정 유니폼을 착용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홈 유니폼을 입었다.
이번 4강전은 경기력뿐 아니라 심리전과 상징성까지 더해진 한판 승부가 됐다. 양국 축구사에서 수차례 명승부를 만들어낸 두 팀이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밝힌 “주민 투표를 거쳐 2028년 4월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델이다. 참여 지자체를 하나로 완전 통합하는 방식이다. 반면 특별연합은 각 지자체가 현재 위치를 유지한 채 광역 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부산은 전 시장 당선 전인 지난 1월 경남도와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전 시장이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연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빠른 예산 확보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연합은 광역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시도의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출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전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역교통망 구축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은 2022년 특별연합이 전국 최초로 추진됐고, 당시 예산도 마련돼 있었는데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그때 메가시티가 현실화했다면, 지난 4년 동안 부울경에 엄청난 성과가 축적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이미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 시장은 밝혔다. 양 측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과 울산 교류를 늘리기 위해 광역 교통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해변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시장은 “김 시장과 특별연합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의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며 “단순히 지자체를 합치는 형식이 아닌, 부울경 지역의 강점과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마련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폐업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전 시장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침례병원은 폐업 이후 지역 공공의료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서부산의료원(건립 중), 침례병원을 잇는 공공의료 벨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04억원 중 3630억원을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를 부산시에서 50%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 중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시장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단순히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침례병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활용되어야만 하는 논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해양수도 부산’ 완성 공약 이행을 위해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전 시장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해양 관련 기업, 해양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면 부산이 해양 행정, 금융, 사법, 물류를 모두 갖춘 해양산업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부산에는 2028년 해사전문법원 개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국내 1위 선사인 HMM을 포함해 SK해운, H라인해운, 흥아해운 등 민간 기업들이 부산행을 잇따라 공식화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아직 없다.
전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비 확보와 각 기관 노조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면서도 “국내 해양 관련 기능이 부산에 모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이 옮기면 소속 직원들의 빠른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해 당사자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추진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오페라 ‘오텔로’와 이기대 공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에 부산시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그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와 부산의 미래에 합당한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공연장의 시즌 확정이 보통 1년 전에 확정되는 만큼 ‘라 스칼라’ 오페라 유치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11대37 여소야대 구조의 부산시의회와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부산시의회 모든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신임 시장 핵심 공약인 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민생100일 비상조치 등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여야 정쟁은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일하는 곳”이라며 “시장 출마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이미 비슷한 상황을 충분히 겪어봤다.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헬·벨링엄 인터뷰 해석 논란에케인 “분열 조장하지 말라” 진화잉글랜드 꺾은 지난 대회들처럼아르헨, 4강전 원정 경기용 착용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행을 놓고 맞붙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빅매치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대표팀 내부 불화설을 진화하는 데 나섰고, 아르헨티나는 40년 전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행운의 유니폼’을 꺼내 들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16일 오전 4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대회 4강전을 치른다.
경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불거진 이슈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불화설이었다. 잉글랜드는 지난 12일 노르웨이와 치른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다. 그러나 경기 직후 토마스 투헬 감독이 “운이 따랐다. 모든 면에서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고, 두 골을 모두 넣은 주드 벨링엄은 “그라운드에서 뛰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말 터프한 경기였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주장 해리 케인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케인은 BBC와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다. 선수들뿐 아니라 감독과 코칭스태프까지 모두 그렇다”고 강조했다.
케인은 “경기 종료 후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벨링엄은 감독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며 “도대체 그가 뭐라고 답하길 바랐느냐. 이런 식으로 팀이 갈라진 것처럼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쉽다. 메이저 대회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는 정반대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기 때문”이라며 “투헬 감독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스타일이다. 미리 준비한 대본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그의 장점이며,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이유”라고 감독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유니폼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4강전에서 하늘색과 흰색 줄무늬 홈 유니폼 대신 짙은 남색 원정 유니폼을 착용한다. 잉글랜드는 흰색 홈 유니폼을 입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FIFA의 색상 대비 규정이다. 양팀의 유니폼 색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한 팀이 원정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를 단순한 규정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의 기억 때문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이 원정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를 2-1로 꺾었다. 디에고 마라도나가 ‘신의 손’ 골과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골로 평가받는 60m 드리블 골을 잇달아 터뜨린 경기였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16강에서도 아르헨티나는 같은 원정 유니폼을 입고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를 꺾었다. 당시에는 데이비드 베컴이 디에고 시메오네를 향한 보복성 행동으로 퇴장당하며 승부의 흐름이 바뀌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요르단전에서만 원정 유니폼을 착용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홈 유니폼을 입었다.
이번 4강전은 경기력뿐 아니라 심리전과 상징성까지 더해진 한판 승부가 됐다. 양국 축구사에서 수차례 명승부를 만들어낸 두 팀이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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