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법원, ‘삼성전자 직원 SK하이닉스 전직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기술 보호 가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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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금지 약정 기간동안 경쟁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다. 이들은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뤄온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다. 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직금지 기간은 일부 줄었다. 삼성전자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1년 6개월로 감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위브 로보틱스의 ‘아이작 1’이불 정리·장난감 수거도 가능고난도 작업은 카메라로 조종높이 조절되고 피부는 직물로높은 가격대에 시장 평가 주목
미국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등장했다. 건조가 끝난 빨래를 개고, 침대에 널브러진 이불을 반듯하게 정리할 수 있다. 여기저기 나뒹구는 장난감을 주워 바구니에 넣는 일도 가능하다. 8000달러(약 1200만원)로 책정된 가격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 기업 위브 로보틱스는 자신들이 개발한 가사 보조 로봇인 ‘아이작 1’을 이달 초 회사 공식 SNS에 공개했다.
아이작 1은 상체와 하체로 몸통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인간과 비슷하다. 상체는 전방 주시용 카메라가 달린 머리, 그리고 몸통·양팔로 이뤄졌다.
그런데 하체의 구체적인 모양은 사람과는 크게 다르다. 다리 대신 길쭉한 막대기 하나가 꽂혀 있다. 바닥과 맞닿는 막대기 끝에는 넓적한 직육면체 하단부가 장착됐다. 아이작 1은 하단부에 달린 바퀴 4개를 굴려 집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아이작 1이 하는 집안일은 다양하다. 우선 빨래를 갠다. 손가락은 팔 하나당 2개만 달렸지만 빨래를 잡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침대도 정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아침에 아무렇게나 널브려놓은 이불을 집어 들어 원래 모양대로 펼치거나 접는다. 소파에서 쿠션을 잡아 제자리에 놓는 일도 능숙하게 해낸다.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집 안 여기저기에 나뒹구는 장난감을 손으로 일일이 수거할 수도 있다. 수거가 끝나면 바구니를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놓는다.
아이작 1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맞도록 키를 0.9~1.7m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상체 전체에는 부드러운 직물 재질의 피부가 붙어 있다. 로봇 몸통을 이루는 금속이 드러나지 않아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만에 하나 무언가와 충돌해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집안일을 완벽히 아이작 1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고난도의 특정 작업은 집주인이 아이작 1에 달린 카메라로 원격 조종해야 한다. 위브 로보틱스는 어떤 일에 집주인 개입이 필요한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아이작 1 가격은 8000달러로 정해졌다. 웬만한 초대형 TV보다 비싸다. 아이작 1의 효용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받느냐가 판매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위브 로보틱스는 SNS를 통해 “제품 배송은 올해 가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미담인가, 괴담인가. 충북 제천시 한 농촌 마을의 유일한 동네의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되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만원씩 보태 출자금 5000만원을 마련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떠났던 의료진도 돌아왔다. 주민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마을회관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이 마을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2024년 전남 영암군에서도 동네의원이 폐업하자 마을 기금 5000만원을 투입해 낡은 건물을 고치고 지역 출신 의료진을 대도시에서 데려와 다시 운영한 사례가 있다. 충남 홍성군 홍동읍 주민들은 2015년부터 협동조합으로 동네의원을 운영해왔다. 홍동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근무했던 의사가 지역에 남아 공동체와 함께 모범적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왔으며, 견학을 다녀온 이들도 많다. 필자도 그중 한 명이다. 하지만 작년 말 의사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의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기존 의사 월급보다 상당히 높은 수당을 제시하며 임시 의사 구인 공고를 냈지만, ‘시장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주민들은 이 와중에도 ‘마을 주치의 선생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금해서 회복을 지원했다.
농촌 마을 의원 폐원 막기 위해출자금에 대출까지 받는 주민들동네의원 없는 필수의료 ‘허상’보건소를 일차의료 거점화해야
농촌 마을에서 소리소문 없이 동네의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들 마을에는 공통점이 있다. 인구가 줄어들어 민간의원이 수익을 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반면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고 읍내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년간 ‘응급실·분만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상징되는 필수의료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대부분 응급, 수술, 중증질환 치료 등 병원의 입원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진료과별 전문의를 확보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큰 병원에 쏠리는 사이, 농촌 마을에서는 동네의원 이용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동네 일차의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필수의료 체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입원 수준이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지금보다 1.6배 많은 입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자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병원과 병상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을 통해 입원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절실하다. 시행 100일이 지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의료서비스다. 돌봄 수요가 큰 농촌지역일수록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필수의료의 완성, 의료·돌봄 통합의 완성은 최첨단 상급종합병원도, 럭셔리 실버타운도 아니다. 중증의료와 돌봄 사이에서 다리, 문지기,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동네 일차의료기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1980년대 ‘무의촌’을 없애겠다는 정책 목표와 함께 보건소·지소·진료소 체계가 확립되고 공보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후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체계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보건소는 점차 의료보다는 공중보건·건강증진 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금 무의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농촌 마을 보건지소를 지켜오던 공보의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의하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읍면 보건지소가 2026년 현재 1023곳에 달하는데, 신규 배출되는 공보의 숫자는 매년 100명대에 불과해서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농촌 마을까지 미치지 않는다. 공공과 역할 분담을 해야 할 민간의원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인프라가 있다. 농촌지역 보건소가 일차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진료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과 배치를 재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구하러 동분서주하고 마을회관 건물로 대출을 받아 의원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의료, 기본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외래진료, 방문·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큰 병원, 돌봄서비스를 이어주는 공공의원은 ‘기본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다. 이들은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뤄온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다. 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직금지 기간은 일부 줄었다. 삼성전자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1년 6개월로 감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위브 로보틱스의 ‘아이작 1’이불 정리·장난감 수거도 가능고난도 작업은 카메라로 조종높이 조절되고 피부는 직물로높은 가격대에 시장 평가 주목
미국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등장했다. 건조가 끝난 빨래를 개고, 침대에 널브러진 이불을 반듯하게 정리할 수 있다. 여기저기 나뒹구는 장난감을 주워 바구니에 넣는 일도 가능하다. 8000달러(약 1200만원)로 책정된 가격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 기업 위브 로보틱스는 자신들이 개발한 가사 보조 로봇인 ‘아이작 1’을 이달 초 회사 공식 SNS에 공개했다.
아이작 1은 상체와 하체로 몸통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인간과 비슷하다. 상체는 전방 주시용 카메라가 달린 머리, 그리고 몸통·양팔로 이뤄졌다.
그런데 하체의 구체적인 모양은 사람과는 크게 다르다. 다리 대신 길쭉한 막대기 하나가 꽂혀 있다. 바닥과 맞닿는 막대기 끝에는 넓적한 직육면체 하단부가 장착됐다. 아이작 1은 하단부에 달린 바퀴 4개를 굴려 집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아이작 1이 하는 집안일은 다양하다. 우선 빨래를 갠다. 손가락은 팔 하나당 2개만 달렸지만 빨래를 잡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침대도 정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아침에 아무렇게나 널브려놓은 이불을 집어 들어 원래 모양대로 펼치거나 접는다. 소파에서 쿠션을 잡아 제자리에 놓는 일도 능숙하게 해낸다.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집 안 여기저기에 나뒹구는 장난감을 손으로 일일이 수거할 수도 있다. 수거가 끝나면 바구니를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놓는다.
아이작 1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맞도록 키를 0.9~1.7m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상체 전체에는 부드러운 직물 재질의 피부가 붙어 있다. 로봇 몸통을 이루는 금속이 드러나지 않아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만에 하나 무언가와 충돌해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집안일을 완벽히 아이작 1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고난도의 특정 작업은 집주인이 아이작 1에 달린 카메라로 원격 조종해야 한다. 위브 로보틱스는 어떤 일에 집주인 개입이 필요한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아이작 1 가격은 8000달러로 정해졌다. 웬만한 초대형 TV보다 비싸다. 아이작 1의 효용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받느냐가 판매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위브 로보틱스는 SNS를 통해 “제품 배송은 올해 가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미담인가, 괴담인가. 충북 제천시 한 농촌 마을의 유일한 동네의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되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만원씩 보태 출자금 5000만원을 마련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떠났던 의료진도 돌아왔다. 주민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마을회관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이 마을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2024년 전남 영암군에서도 동네의원이 폐업하자 마을 기금 5000만원을 투입해 낡은 건물을 고치고 지역 출신 의료진을 대도시에서 데려와 다시 운영한 사례가 있다. 충남 홍성군 홍동읍 주민들은 2015년부터 협동조합으로 동네의원을 운영해왔다. 홍동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근무했던 의사가 지역에 남아 공동체와 함께 모범적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왔으며, 견학을 다녀온 이들도 많다. 필자도 그중 한 명이다. 하지만 작년 말 의사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의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기존 의사 월급보다 상당히 높은 수당을 제시하며 임시 의사 구인 공고를 냈지만, ‘시장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주민들은 이 와중에도 ‘마을 주치의 선생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금해서 회복을 지원했다.
농촌 마을 의원 폐원 막기 위해출자금에 대출까지 받는 주민들동네의원 없는 필수의료 ‘허상’보건소를 일차의료 거점화해야
농촌 마을에서 소리소문 없이 동네의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들 마을에는 공통점이 있다. 인구가 줄어들어 민간의원이 수익을 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반면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고 읍내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년간 ‘응급실·분만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상징되는 필수의료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대부분 응급, 수술, 중증질환 치료 등 병원의 입원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진료과별 전문의를 확보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큰 병원에 쏠리는 사이, 농촌 마을에서는 동네의원 이용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동네 일차의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필수의료 체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입원 수준이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지금보다 1.6배 많은 입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자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병원과 병상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을 통해 입원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절실하다. 시행 100일이 지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의료서비스다. 돌봄 수요가 큰 농촌지역일수록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필수의료의 완성, 의료·돌봄 통합의 완성은 최첨단 상급종합병원도, 럭셔리 실버타운도 아니다. 중증의료와 돌봄 사이에서 다리, 문지기,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동네 일차의료기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1980년대 ‘무의촌’을 없애겠다는 정책 목표와 함께 보건소·지소·진료소 체계가 확립되고 공보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후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체계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보건소는 점차 의료보다는 공중보건·건강증진 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금 무의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농촌 마을 보건지소를 지켜오던 공보의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의하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읍면 보건지소가 2026년 현재 1023곳에 달하는데, 신규 배출되는 공보의 숫자는 매년 100명대에 불과해서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농촌 마을까지 미치지 않는다. 공공과 역할 분담을 해야 할 민간의원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인프라가 있다. 농촌지역 보건소가 일차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진료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과 배치를 재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구하러 동분서주하고 마을회관 건물로 대출을 받아 의원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의료, 기본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외래진료, 방문·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큰 병원, 돌봄서비스를 이어주는 공공의원은 ‘기본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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