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집 안팎 오물·쓰레기 더미 등에 개 수십마리···수년간 ‘방치 또 방치’ 60대 구속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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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와 주택 등 여러 곳에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5곳에 개 52마리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3마리를 숨지게 하고 18마리에게 심장사상충 등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개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한 아파트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개들이 방치된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A씨의 부동산을 합동 점검해 동물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 지난 9일 A씨 집 등 아파트·주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날 발견된 개 40여 마리에 대한 질병 검사를 시행했다.
새끼 7마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폐사와 질병 유발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모두 27건에 달했다.
춘천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도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한 바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증권업계가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예탁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주요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다양성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예상보다 투자 ‘쏠림’이 큰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자산 조정)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일일 리밸런싱을 위해 필요한 주식 거래규모는 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참석자들은 리밸런싱 거래가 종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거래 시기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향되는 예탁금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을 점검하며 정부의 추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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