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이나 여는 부동산 토론회, ‘맹탕’ 되지 않으려면?···‘닥공’보다 누구에, 언제, 어떻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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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형태의 토론회가 자칫 ‘맹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대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세제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중심으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중심,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직접 보유세, 거래세 등의 쟁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토론회에 앞서 12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청년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데에만 쏠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지금은 (집값 등) 시장 안정보다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10년 뒤 100만호를 120만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 착공한 5~6만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착공은 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병목현상을 잘 해결해서 몇년 안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요구’를 명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세대”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닮은 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택(1~3%)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면 공급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파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 교수는 “유휴 부지가 있으면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도심에 우체국, 세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30층 고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던지,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던지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특별공급 부분에서 청년 비중을 높이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청년에게 배려를 해줘야 청년세대들이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말고도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도 늘려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초과세수로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금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도, 세제도, 금융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대책은 지나치게 세고, 공급 대책은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세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균형잡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젤리업체 ‘하리보’가 돌하르방, 제주감귤 모양 젤리를 담은 첫 한국시장 특화제품을 출시했다.
하리보는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한정판 ‘하리보 헬로 제주’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리보 헬로 제주는 동백꽃, 돌하르방, 조랑말, 감귤, 구좌당근 등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을 귀여운 젤리 모양과 5가지 과일 맛으로 구현한 게 특징이다. 동백꽃은 딸기 맛, 돌하르방은 복숭아 맛, 조랑말은 사과 맛, 감귤은 감귤 맛, 구좌당근은 레몬 맛으로 구성했다. 포장지는 제주의 풍경과 하리보 특유의 유쾌한 감성을 결합해 디자인했다.
하리보 헬로 제주는 하리보 온라인, 오프라인 공식 스토어, 제주에 있는 ‘하리보 해피월드 인 제주’에서 먼저 출시했다. 이달 중 전국 편의점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하리보코리아 측은 “하리보 헬로 제주는 하리보가 한국 소비자를 위해 처음 선보이는 특화제품”이라며 “제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상징과 다채로운 과일 맛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제주만의 감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비판적 언론·언론인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카타르가 미국에 제공한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 4명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주 뉴욕 맨해튼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하라는 취지다. 일부 소환장은 연방 수사관이 기자들의 자택을 찾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NYT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새 전용기에 보안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때 기존 구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가 제공한 신형 전용기에 대미사일 방어체계 등 보안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기존 전용기 이용을 비밀경호국이 권고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보도가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공무원”이라며 “언론 역할을 존중하지만 국가안보 관련 기밀 유출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의중이 실린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논의한 후 기자 증언 요구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YT 보도에 크게 격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NYT는 “연방 수사관이 기자들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은 헌법과 언론 자유를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충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는 “기자를 대배심에 세우는 것은 언론 독립을 보호해온 법무부의 오랜 관행을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표현의자유재단(FIRE)은 “언론인과 내부고발자 모두에게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비판의 전면에 나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가짜뉴스’의 진원지이자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매기 하버먼 NYT 기자를 콕 집어 공격했다. 하버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일본 이슬람공화국”으로 잘못 말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 안에서 그의 건강 상태는 블랙박스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곳 해거먼(Maggot Hagerman)은 10년 동안 나에 대한 거짓 보도로 먹고살았다.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구더기라는 뜻의 매곳(maggot)과 마녀·노파를 뜻하는 해그(hag)를 넣어 의도적으로 기자의 이름을 다르게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열거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몰락한 뉴욕타임스, 길을 잃은 월스트리트 저널, 아무도 보지 않아서 MSNOW로 이름을 바꾼 MSN, 역사상 최악의 무명 앵커들을 거느린 무지한 CNN, 그리고 ABC·CBS·NBC 가짜 뉴스 3사까지. 이 모든 언론사는 폭락하고 있다”며 “대중은 그들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중심으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중심,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직접 보유세, 거래세 등의 쟁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토론회에 앞서 12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청년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데에만 쏠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지금은 (집값 등) 시장 안정보다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10년 뒤 100만호를 120만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 착공한 5~6만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착공은 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병목현상을 잘 해결해서 몇년 안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요구’를 명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세대”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닮은 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택(1~3%)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면 공급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파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 교수는 “유휴 부지가 있으면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도심에 우체국, 세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30층 고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던지,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던지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특별공급 부분에서 청년 비중을 높이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청년에게 배려를 해줘야 청년세대들이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말고도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도 늘려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초과세수로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금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도, 세제도, 금융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대책은 지나치게 세고, 공급 대책은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세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균형잡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젤리업체 ‘하리보’가 돌하르방, 제주감귤 모양 젤리를 담은 첫 한국시장 특화제품을 출시했다.
하리보는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한정판 ‘하리보 헬로 제주’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리보 헬로 제주는 동백꽃, 돌하르방, 조랑말, 감귤, 구좌당근 등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을 귀여운 젤리 모양과 5가지 과일 맛으로 구현한 게 특징이다. 동백꽃은 딸기 맛, 돌하르방은 복숭아 맛, 조랑말은 사과 맛, 감귤은 감귤 맛, 구좌당근은 레몬 맛으로 구성했다. 포장지는 제주의 풍경과 하리보 특유의 유쾌한 감성을 결합해 디자인했다.
하리보 헬로 제주는 하리보 온라인, 오프라인 공식 스토어, 제주에 있는 ‘하리보 해피월드 인 제주’에서 먼저 출시했다. 이달 중 전국 편의점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하리보코리아 측은 “하리보 헬로 제주는 하리보가 한국 소비자를 위해 처음 선보이는 특화제품”이라며 “제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상징과 다채로운 과일 맛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제주만의 감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비판적 언론·언론인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카타르가 미국에 제공한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 4명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주 뉴욕 맨해튼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하라는 취지다. 일부 소환장은 연방 수사관이 기자들의 자택을 찾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NYT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새 전용기에 보안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때 기존 구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가 제공한 신형 전용기에 대미사일 방어체계 등 보안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기존 전용기 이용을 비밀경호국이 권고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보도가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공무원”이라며 “언론 역할을 존중하지만 국가안보 관련 기밀 유출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의중이 실린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논의한 후 기자 증언 요구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YT 보도에 크게 격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NYT는 “연방 수사관이 기자들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은 헌법과 언론 자유를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충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는 “기자를 대배심에 세우는 것은 언론 독립을 보호해온 법무부의 오랜 관행을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표현의자유재단(FIRE)은 “언론인과 내부고발자 모두에게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비판의 전면에 나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가짜뉴스’의 진원지이자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매기 하버먼 NYT 기자를 콕 집어 공격했다. 하버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일본 이슬람공화국”으로 잘못 말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 안에서 그의 건강 상태는 블랙박스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곳 해거먼(Maggot Hagerman)은 10년 동안 나에 대한 거짓 보도로 먹고살았다.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구더기라는 뜻의 매곳(maggot)과 마녀·노파를 뜻하는 해그(hag)를 넣어 의도적으로 기자의 이름을 다르게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열거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몰락한 뉴욕타임스, 길을 잃은 월스트리트 저널, 아무도 보지 않아서 MSNOW로 이름을 바꾼 MSN, 역사상 최악의 무명 앵커들을 거느린 무지한 CNN, 그리고 ABC·CBS·NBC 가짜 뉴스 3사까지. 이 모든 언론사는 폭락하고 있다”며 “대중은 그들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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