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트럼프 “호르무즈 운송량 20% 통항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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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의 통항료 징수 계획을 비판하며 자유항행을 주장해온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미군이 처음으로 해상드론을 동원해 이란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비용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대형 유조선 1척에 3000만달러…이란도 “너무 비싸” 조롱‘군함 파견’ 등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트럼프, 17일 대국민 연설 예고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달러(약 448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온 수수료 약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미국을 조롱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나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어제 다수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이란의 잠수함 및 함정 정비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또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 3척이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 이는 미군이 전투 작전에 해상 드론을 투입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군 공격으로 남부 호르모즈간주 환경청 소속 직원의 두 아들과 며느리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란 유일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셰르 시내 4곳에도 포탄이 떨어졌다고 에흐산 자하니안 부셰르 부지사가 IRNA통신에 밝혔다. 이란은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해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가 결국 13일 모든 대형마트 매장에 대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날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13일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대매장의 경우 입점업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홈플러스는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매장 중 37곳을 휴점한 뒤 지난달 폐점을 결정해 남은 67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12일) 전날인 지난 11일까지 전 품목 50% 이상 할인행사를 열며 재고 정리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비록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 외에 추가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1년에 걸친 고강도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메리츠 측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메리츠 측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와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청산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선 MBK와 메리츠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부 또한 사태를 사실상 관망하는 상황이라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비용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대형 유조선 1척에 3000만달러…이란도 “너무 비싸” 조롱‘군함 파견’ 등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트럼프, 17일 대국민 연설 예고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달러(약 448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온 수수료 약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미국을 조롱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나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어제 다수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이란의 잠수함 및 함정 정비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또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 3척이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 이는 미군이 전투 작전에 해상 드론을 투입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군 공격으로 남부 호르모즈간주 환경청 소속 직원의 두 아들과 며느리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란 유일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셰르 시내 4곳에도 포탄이 떨어졌다고 에흐산 자하니안 부셰르 부지사가 IRNA통신에 밝혔다. 이란은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해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가 결국 13일 모든 대형마트 매장에 대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날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13일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대매장의 경우 입점업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홈플러스는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매장 중 37곳을 휴점한 뒤 지난달 폐점을 결정해 남은 67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12일) 전날인 지난 11일까지 전 품목 50% 이상 할인행사를 열며 재고 정리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비록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 외에 추가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1년에 걸친 고강도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메리츠 측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메리츠 측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와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청산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선 MBK와 메리츠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부 또한 사태를 사실상 관망하는 상황이라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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