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방우대세제 3종’ 도입…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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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은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 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에서 우대하거나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목포대·순천대 통합안이 13일 갈림길에 섰다. 목포대가 절충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 가운데 순천대가 이날 오후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국립목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의 전남의대 설립 제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전남 의대 설립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순천대가 인수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동·서부권 지역민을 위한 상급 의료체계 확립에 힘쓰겠다”며 “목포권 대학병원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위원회는 지난 9일 두 대학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목포에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후 목포에도 대학병원을 세우도록 했다.
위원회는 두 대학에 이날 오후 11시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내야 내년도 통합 신입생 모집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지난 9일까지였던 답변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국립순천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과 간담회를 했으나 대학병원보다 의대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 두 대학 통합과 대학병원 유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목포대가 절충안을 수용하면서 통합안의 성사 여부는 순천대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순천대는 이날 오후 3시 교수평의회 회의와 구성원 토론을 거쳐 저녁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순천시도 절충안 수용을 요청하며 대학 설득에 나섰다. 순천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모아 이날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통합 전 전남은 인구 177만명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를 신설해 2030년 개교하는 방안을 내놨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전제다.
두 대학은 2024년 11월 통합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고 전남 동·서부에 대학병원을 각각 두기로 합의했으나 입지를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전남광주통합시 관계자는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 절충안인 만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두 대학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제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하며 알고리즘이 아닌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EU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한 직후 나왔다.
EU는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잇따르자 의사, 학자, 청소년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들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어 회원국의 관련 법률은 EU 법체계와 부합해야 한다. 이에 역내에서 통일된 연령 제한을 적용하려면 EU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은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 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에서 우대하거나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목포대·순천대 통합안이 13일 갈림길에 섰다. 목포대가 절충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 가운데 순천대가 이날 오후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국립목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의 전남의대 설립 제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전남 의대 설립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순천대가 인수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동·서부권 지역민을 위한 상급 의료체계 확립에 힘쓰겠다”며 “목포권 대학병원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위원회는 지난 9일 두 대학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목포에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후 목포에도 대학병원을 세우도록 했다.
위원회는 두 대학에 이날 오후 11시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내야 내년도 통합 신입생 모집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지난 9일까지였던 답변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국립순천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과 간담회를 했으나 대학병원보다 의대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 두 대학 통합과 대학병원 유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목포대가 절충안을 수용하면서 통합안의 성사 여부는 순천대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순천대는 이날 오후 3시 교수평의회 회의와 구성원 토론을 거쳐 저녁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순천시도 절충안 수용을 요청하며 대학 설득에 나섰다. 순천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모아 이날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통합 전 전남은 인구 177만명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를 신설해 2030년 개교하는 방안을 내놨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전제다.
두 대학은 2024년 11월 통합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고 전남 동·서부에 대학병원을 각각 두기로 합의했으나 입지를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전남광주통합시 관계자는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 절충안인 만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두 대학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제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하며 알고리즘이 아닌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EU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한 직후 나왔다.
EU는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잇따르자 의사, 학자, 청소년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들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어 회원국의 관련 법률은 EU 법체계와 부합해야 한다. 이에 역내에서 통일된 연령 제한을 적용하려면 EU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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