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고령 농가에 드론이 효자”···대전농기센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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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전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벼 생육기를 맞아 13일부터 농업용 드론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방제는 관내 478개 농가 366㏊의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업비 2억1000만원 가운데 47%를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한다.
드론 방제는 작업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속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험지 진입이나 무더위 속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오전 유성구 교촌동에서 드론 방제 시연회를 진행했으며, 모두 3차례에 걸쳐 관내 벼 재배 농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발생 위험이 높은 잎집무늬마름병과 세균성벼알마름병, 혹명나망과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정밀 예찰을 거쳐 집중 방제를 진행한다.
공동방제 사업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드론 공동방제 덕분에 폭염 속에서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고령 농가도 안전하게 농사를 이어갈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효숙 대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드론 공동방제는 스마트 농업 확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첨단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가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형태의 토론회가 자칫 ‘맹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대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세제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중심으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중심,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직접 보유세, 거래세 등의 쟁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토론회에 앞서 12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청년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데에만 쏠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지금은 (집값 등) 시장 안정보다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10년 뒤 100만호를 120만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 착공한 5~6만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착공은 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병목현상을 잘 해결해서 몇년 안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요구’를 명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세대”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닮은 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택(1~3%)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면 공급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파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 교수는 “유휴 부지가 있으면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도심에 우체국, 세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30층 고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던지,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던지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특별공급 부분에서 청년 비중을 높이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청년에게 배려를 해줘야 청년세대들이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말고도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도 늘려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초과세수로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금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도, 세제도, 금융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대책은 지나치게 세고, 공급 대책은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세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균형잡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던 제재가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더라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분은 더욱 무거워져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현장 접수대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환경으로까지 명확히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숙박업자 역시 화면에 정확한 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결제받으면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반이 발생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안내하고, 다가오는 휴가철 등을 맞아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방제는 관내 478개 농가 366㏊의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업비 2억1000만원 가운데 47%를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한다.
드론 방제는 작업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속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험지 진입이나 무더위 속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오전 유성구 교촌동에서 드론 방제 시연회를 진행했으며, 모두 3차례에 걸쳐 관내 벼 재배 농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발생 위험이 높은 잎집무늬마름병과 세균성벼알마름병, 혹명나망과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정밀 예찰을 거쳐 집중 방제를 진행한다.
공동방제 사업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드론 공동방제 덕분에 폭염 속에서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고령 농가도 안전하게 농사를 이어갈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효숙 대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드론 공동방제는 스마트 농업 확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첨단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가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형태의 토론회가 자칫 ‘맹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대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세제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중심으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중심,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직접 보유세, 거래세 등의 쟁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토론회에 앞서 12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청년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데에만 쏠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지금은 (집값 등) 시장 안정보다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10년 뒤 100만호를 120만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 착공한 5~6만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착공은 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병목현상을 잘 해결해서 몇년 안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요구’를 명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세대”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닮은 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택(1~3%)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면 공급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파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 교수는 “유휴 부지가 있으면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도심에 우체국, 세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30층 고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던지,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던지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특별공급 부분에서 청년 비중을 높이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청년에게 배려를 해줘야 청년세대들이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말고도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도 늘려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초과세수로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금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도, 세제도, 금융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대책은 지나치게 세고, 공급 대책은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세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균형잡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던 제재가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더라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분은 더욱 무거워져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현장 접수대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환경으로까지 명확히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숙박업자 역시 화면에 정확한 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결제받으면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반이 발생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안내하고, 다가오는 휴가철 등을 맞아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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