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적]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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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2002년 7월 상설 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했다. 집단살해·반인도·전쟁·침략 등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개별 국가의 국내법으로 응징되지 않는 인물을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할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대표적 인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3년 3월,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로 2024년 11월 각각 발부된 ‘국제 수배자’인 셈이다. 이들은 ICC 123개 회원국을 방문하면 체포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ICC 유죄 판결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 등 10건 미만이라 실효성에 한계도 있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ICC를 무력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ICC의 재판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ICC 관계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들이 ICC를 탈퇴하도록 촉구해 기구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고 한다. 한국도 미국의 탈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CC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8월과 12월 ICC 소속 판검사 6명을 미국과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그런데 ICC 무력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 정부 인사들이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로 해석한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초기에 여학교를 폭격해 175명이 숨진 사건,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일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
미국은 14일까지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를 기해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재개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 시점에서 ICC 무력화를 발표한 것일까. 불안하다.
뇌성마비를 가진 무용수 김소영씨(37)의 하루는 온통 춤과 음악, 그리고 무대를 위한 고민으로 흐른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춤은 내 핏줄 같은 존재”라는 김씨의 삶을 그린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김씨가 무용을 처음 접한 건 20대 후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당시 처음 춤을 연습해 작은 무대에 올랐던 경험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 무대를 향한 열망을 이어가던 그는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정희정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 대표와 협업하며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등에서 네차례 무대를 선보였다.
[플랫]‘신체 장애인’ 김만리 감독이 도망치지 않고 ‘직시한 신체’
“춤을 추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김씨에게도, 장애로 인한 제약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던 시간들이 있었다. 특수학교 졸업 후 성인이 돼 마주한 현실은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20대 시절 청소 일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근무 등을 거쳤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잇따른 사회생활의 좌절로 위축됐던 김씨는 춤을 만나며 비로소 자신감을 얻었다.
영화감독 오재형씨는 그런 김씨의 열정을 포착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부족한 점을 고치며 성장하고 싶었다”는 김씨는 흔쾌히 카메라 앞에 섰다. 그렇게 자신만의 무대와 세계를 완성해가는 김씨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소영의 노력>이 2024년 제작됐다. 영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는 버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오 감독은 영화 제작에 그치지 않고 김씨의 일상과 생각을 더 공유하고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이곳에 게재된 영상들은 대중의 큰 공감을 얻으며 수백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김씨는 “삶이 다 춤이 됐다”고 말할 만큼 무대를 사랑하지만, 장애를 향한 사회의 시선에 움츠러들 때도 있다. 비장애인들이 “쟤 미쳤나” 생각할까 봐 겁이 나고, 때로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를 움직이는 건 ‘더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다. 김씨는 오래도록 무대에 서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변의 칭찬에도 조심스럽다. 그는 “선생님이 자꾸 칭찬하면 내가 특별한 줄 알고 으스대다 버릇없어질까 봐 겁이 난다”며 “항상 겸손해야 춤을 계속 추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가족의 만류도 무용을 향한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생계와 자립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여전히 막막한 숙제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무대 위로 나아간다. “나는 맨날 깨지고 깨지는 유리 같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유리 조각이에요.”
영화 <소영의 노력>은 오는 22일 정식 개봉한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 에무시네마에서 열리는 특별시사회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 김은송 기자 ssong@khan.kr
현재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대표적 인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3년 3월,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로 2024년 11월 각각 발부된 ‘국제 수배자’인 셈이다. 이들은 ICC 123개 회원국을 방문하면 체포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ICC 유죄 판결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 등 10건 미만이라 실효성에 한계도 있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ICC를 무력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ICC의 재판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ICC 관계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들이 ICC를 탈퇴하도록 촉구해 기구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고 한다. 한국도 미국의 탈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CC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8월과 12월 ICC 소속 판검사 6명을 미국과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그런데 ICC 무력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 정부 인사들이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로 해석한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초기에 여학교를 폭격해 175명이 숨진 사건,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일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
미국은 14일까지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를 기해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재개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 시점에서 ICC 무력화를 발표한 것일까. 불안하다.
뇌성마비를 가진 무용수 김소영씨(37)의 하루는 온통 춤과 음악, 그리고 무대를 위한 고민으로 흐른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춤은 내 핏줄 같은 존재”라는 김씨의 삶을 그린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김씨가 무용을 처음 접한 건 20대 후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당시 처음 춤을 연습해 작은 무대에 올랐던 경험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 무대를 향한 열망을 이어가던 그는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정희정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 대표와 협업하며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등에서 네차례 무대를 선보였다.
[플랫]‘신체 장애인’ 김만리 감독이 도망치지 않고 ‘직시한 신체’
“춤을 추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김씨에게도, 장애로 인한 제약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던 시간들이 있었다. 특수학교 졸업 후 성인이 돼 마주한 현실은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20대 시절 청소 일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근무 등을 거쳤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잇따른 사회생활의 좌절로 위축됐던 김씨는 춤을 만나며 비로소 자신감을 얻었다.
영화감독 오재형씨는 그런 김씨의 열정을 포착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부족한 점을 고치며 성장하고 싶었다”는 김씨는 흔쾌히 카메라 앞에 섰다. 그렇게 자신만의 무대와 세계를 완성해가는 김씨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소영의 노력>이 2024년 제작됐다. 영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는 버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오 감독은 영화 제작에 그치지 않고 김씨의 일상과 생각을 더 공유하고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이곳에 게재된 영상들은 대중의 큰 공감을 얻으며 수백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김씨는 “삶이 다 춤이 됐다”고 말할 만큼 무대를 사랑하지만, 장애를 향한 사회의 시선에 움츠러들 때도 있다. 비장애인들이 “쟤 미쳤나” 생각할까 봐 겁이 나고, 때로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를 움직이는 건 ‘더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다. 김씨는 오래도록 무대에 서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변의 칭찬에도 조심스럽다. 그는 “선생님이 자꾸 칭찬하면 내가 특별한 줄 알고 으스대다 버릇없어질까 봐 겁이 난다”며 “항상 겸손해야 춤을 계속 추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가족의 만류도 무용을 향한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생계와 자립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여전히 막막한 숙제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무대 위로 나아간다. “나는 맨날 깨지고 깨지는 유리 같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유리 조각이에요.”
영화 <소영의 노력>은 오는 22일 정식 개봉한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 에무시네마에서 열리는 특별시사회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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