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특검 조사 출석…“‘작전하겠다’는 군대식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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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0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은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해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이날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당황스러운데 기억된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왔다”며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잘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상황 당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아 “그렇게 지금 임무를 (부하들에게) 줬고”라며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녹취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조 대령은 이 녹취에 대해 “군의 인사”라며 “군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령은 국회에 진입한 뒤에는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자 재검토를 요구한 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해 조 대령을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나’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코스피 변동성이 증폭되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2011년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열 당시 대책처럼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ETF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올해 상반기 우리 자본시장은 지수상승 등 유례없는 양적 성장과 쏠림 현상, 변동성 심화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와 소통하며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에선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상장폐지’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강제 청산되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대책은 기존 1000만원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투자자 사전 의무교육 강화, 투자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진입 요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지난 2010~2012년 옵션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열을 가라앉혔던 방안이기도 하다. 세계 2위 규모를 차지할 만큼 투기로 번진 ELW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기본 예탁금 1500만원 도입하고, 투자자 교육 의무화 등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스캘핑(초단타매매) 제재, LP 호가 제한, 이상거래 감시 등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ELW 시장은 점차 안정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신(자산운용사 등)이 오늘도 장 마감 직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진입 규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수를 맞추기 위해 LP들이 진행하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기준을 2배가 아닌 1.5배로 낮추는 등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대책으로 꼽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총액(AUM) 한도를 설정해 ETF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자산운용사의 신규 상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ELW 시장이 투기화되자 시장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드는 방향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시장의 관심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이날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당황스러운데 기억된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왔다”며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잘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상황 당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아 “그렇게 지금 임무를 (부하들에게) 줬고”라며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녹취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조 대령은 이 녹취에 대해 “군의 인사”라며 “군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령은 국회에 진입한 뒤에는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자 재검토를 요구한 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해 조 대령을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나’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코스피 변동성이 증폭되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2011년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열 당시 대책처럼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ETF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올해 상반기 우리 자본시장은 지수상승 등 유례없는 양적 성장과 쏠림 현상, 변동성 심화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와 소통하며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에선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상장폐지’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강제 청산되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대책은 기존 1000만원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투자자 사전 의무교육 강화, 투자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진입 요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지난 2010~2012년 옵션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열을 가라앉혔던 방안이기도 하다. 세계 2위 규모를 차지할 만큼 투기로 번진 ELW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기본 예탁금 1500만원 도입하고, 투자자 교육 의무화 등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스캘핑(초단타매매) 제재, LP 호가 제한, 이상거래 감시 등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ELW 시장은 점차 안정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신(자산운용사 등)이 오늘도 장 마감 직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진입 규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수를 맞추기 위해 LP들이 진행하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기준을 2배가 아닌 1.5배로 낮추는 등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대책으로 꼽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총액(AUM) 한도를 설정해 ETF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자산운용사의 신규 상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ELW 시장이 투기화되자 시장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드는 방향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시장의 관심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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