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보도’ KBS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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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2020년 7월 KBS가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KBS 측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모 KBS 기자는 1·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12일 당권주자들 간 기싸움의 수위가 높아졌다. 전당대회 국면 시작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가나다순)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인지를 놓고 서로에게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을 놓고도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합당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는 성공시키지 못했다. 꼭 필요한 과정인 숙의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천지 조직의 지휘나 권유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뒤 한 당원은 정 의원이 최근 참석한 강연 행사 주최 측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 의원이 아직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겨냥해 “존경하는 정 전 대표님이 아직 출마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정견발표를 하면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KDLC가 세긴 센가 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연달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며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수로부터 공격받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자기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에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정치”라며 “저는 자기정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개혁의 선명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 연설 시에는 지지층 간 고성이 오가 사회자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의원은 13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경북 당원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우리만의 정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견발표에는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당대표에 출마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사라진 세대교체, 청년과 미래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40년간 사업장·반경 5㎞ 분석…전자·반도체 업종서 손실량 최다생태 민감지역 18만㏊와 맞닿아…영향권역 내 생물 676종 서식해연구진 “기업들, 사업장 밖 생태계 보전·복원까지 관리 확대해야”
지난 4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국내 사업장 주변에서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9일 발간한 ‘코스피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2024년 12월 기준) 상위 30개사(삼성전자 우선주 제외 29개사)의 국내 사업장 내부와 사업장 경계 5㎞ 반경에서 서울시 면적의 5.4배인 자연면적 총 32만78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연면적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 서식처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라고 정의했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삼성전자(1023㏊), 현대자동차(735㏊), HD한국조선해양(696㏊), 기아(5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차례대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업장 경계 5㎞ 반경을 뜻하는 ‘사업장 영향권역’ 기준으로는 LG전자(5만5304㏊), 삼성전자(4만6683㏊), LG화학(4만12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만660㏊), 현대모비스(4만54㏊) 순으로 자연 손실이 많았다.
연구진이 보호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을 ‘생태적 민감지역’으로 정의하고 기업 사업장과 맞닿은 면적을 조사해보니 30개 기업 사업장의 영향권역 내 있는 생태적 민감지역 규모는 18만6679㏊에 달했다. 삼성물산이 3만5813㏊로 가장 넓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만5220㏊), 현대모비스(3만3481㏊), LG전자(2만5327㏊), 기아(1만6686㏊)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상당수 기업의 사업장이 보호지역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며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위 30개사의 사업장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생물 분류 체계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기준으로 ‘위급’ 단계가 7종, ‘위기’가 41종, ‘취약’이 55종, ‘준위협’이 34종, ‘최소관심’이 494종, ‘정보부족’이 45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업종에서 사업장 영향권역의 자연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면적도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와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연 손실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의 자연 전략은 사업장 경계 안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과 연결된 주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2020년 7월 KBS가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KBS 측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모 KBS 기자는 1·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12일 당권주자들 간 기싸움의 수위가 높아졌다. 전당대회 국면 시작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가나다순)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인지를 놓고 서로에게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을 놓고도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합당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는 성공시키지 못했다. 꼭 필요한 과정인 숙의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천지 조직의 지휘나 권유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뒤 한 당원은 정 의원이 최근 참석한 강연 행사 주최 측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 의원이 아직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겨냥해 “존경하는 정 전 대표님이 아직 출마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정견발표를 하면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KDLC가 세긴 센가 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연달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며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수로부터 공격받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자기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에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정치”라며 “저는 자기정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개혁의 선명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 연설 시에는 지지층 간 고성이 오가 사회자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의원은 13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경북 당원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우리만의 정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견발표에는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당대표에 출마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사라진 세대교체, 청년과 미래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40년간 사업장·반경 5㎞ 분석…전자·반도체 업종서 손실량 최다생태 민감지역 18만㏊와 맞닿아…영향권역 내 생물 676종 서식해연구진 “기업들, 사업장 밖 생태계 보전·복원까지 관리 확대해야”
지난 4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국내 사업장 주변에서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9일 발간한 ‘코스피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2024년 12월 기준) 상위 30개사(삼성전자 우선주 제외 29개사)의 국내 사업장 내부와 사업장 경계 5㎞ 반경에서 서울시 면적의 5.4배인 자연면적 총 32만78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연면적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 서식처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라고 정의했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삼성전자(1023㏊), 현대자동차(735㏊), HD한국조선해양(696㏊), 기아(5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차례대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업장 경계 5㎞ 반경을 뜻하는 ‘사업장 영향권역’ 기준으로는 LG전자(5만5304㏊), 삼성전자(4만6683㏊), LG화학(4만12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만660㏊), 현대모비스(4만54㏊) 순으로 자연 손실이 많았다.
연구진이 보호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을 ‘생태적 민감지역’으로 정의하고 기업 사업장과 맞닿은 면적을 조사해보니 30개 기업 사업장의 영향권역 내 있는 생태적 민감지역 규모는 18만6679㏊에 달했다. 삼성물산이 3만5813㏊로 가장 넓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만5220㏊), 현대모비스(3만3481㏊), LG전자(2만5327㏊), 기아(1만6686㏊)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상당수 기업의 사업장이 보호지역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며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위 30개사의 사업장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생물 분류 체계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기준으로 ‘위급’ 단계가 7종, ‘위기’가 41종, ‘취약’이 55종, ‘준위협’이 34종, ‘최소관심’이 494종, ‘정보부족’이 45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업종에서 사업장 영향권역의 자연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면적도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와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연 손실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의 자연 전략은 사업장 경계 안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과 연결된 주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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