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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AI 일자리 충격 ‘실시간 모니터링’…소득안전망은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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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1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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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고 석유·화학산업이 축소되는 등 AI·녹색 전환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맞물린 ‘복합 전환’이 야기할 고용 충격에 대비한 5년 단위 계획이다.
우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까지 한국 노동시장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AI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를 선별한 뒤,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발·공개한 분석 도구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다.
정부는 고용 충격이 큰 지역에 협의체를 운영해 전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고용 충격 현실화 시기와 규모를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보급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며 운영·유지보수 등 ‘그린칼라’ 직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노동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명으로 늘린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성과공유제 대상을 플랫폼·유통 등 기업 간 거래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독일은 2038년까지 진행하는 완전 탈석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발전소 노동자 등 최대 4만명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한다. 58세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감축분을 보전하고, 조기 퇴직으로 연금이 줄어들면 보상금도 지급한다. 덴마크는 전직 후 임금 하락분의 30~50%를 보험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득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연차별 계획에서 세부사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AI, 인구 감소는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복합위기인데 이번 계획은 과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일자리 양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비판적 언론·언론인을 공격하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카타르가 미국에 제공한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 4명에게 연방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환장은 연방 수사관이 기자들의 자택을 찾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NYT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새 전용기에 보안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때 기존 구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보도가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유출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CNN은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수사 상황을 논의한 후 기자 증언 요구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비판의 전면에 나섰다.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매기 하버먼 NYT 기자를 콕 집어 “매곳 해거먼(Maggot Hagerman)은 10년 동안 나에 대한 거짓 보도로 먹고살았다.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구더기라는 뜻의 매곳(maggot)과 마녀·노파를 뜻하는 해그(hag)를 넣어 의도적으로 기자의 이름을 다르게 쓴 것이다. 하버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일본 이슬람공화국”으로 잘못 말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의 건강 상태는 블랙박스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적인 언론사를 열거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몰락한 뉴욕타임스, 길을 잃은 월스트리트저널, 아무도 보지 않아서 MSNOW로 이름을 바꾼 MSN, 역사상 최악의 무명 앵커들을 거느린 무지한 CNN, 그리고 ABC·CBS·NBC 가짜뉴스 3사까지. 이 모든 언론사는 폭락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연방 수사관이 기자들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은 헌법과 언론 자유를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충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는 “기자를 대배심에 세우는 것은 언론 독립을 보호해온 법무부의 오랜 관행을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천명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아 가던 국제유가와 원유 수급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9월 위기설’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정유·해운업계,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원유 수급에 숨통을 텄지만, 최근 양국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월과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100% 이상”이라며 “현 상황이 국내 원유 수급 상황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꾸준하게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점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와 정유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푸자이라항 등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들여올 수 있는 통로를 다수 확보했다. 문 차관은 “정부와 정유·해운업계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 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수급 동향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유업계에선 9월부터는 다시 원유 수급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보통 9월분 원유는 7월에 계약하고 8월에 선적해 들여온다”며 “가까스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이 다시 위험한 해협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급등도 고민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면 각국의 원유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종전 MOU 체결 이후 배럴당 60~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80~90달러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물량보다 국제유가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7차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발표하면서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렸다. 현재 정유사 공급 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재봉쇄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기준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석유제품을 공급하면 누적 손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부는 당장 석유 최고가격 기준 재설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소 일주일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와 정유업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 보전 협의에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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