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정부, ‘3%’로 성장률 높이고 ‘3·4·5’ 비전 제시에도 ‘고용없는 성장’ 현실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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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높인 3%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세에도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로 상향했다. 정부 예상대로 된다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반등했던 2021년(4.7%)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직전 전망치(4.2%)의 10배에 가까운 40.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역시 기존 2.1%에서 5%로 두 배 이상 올렸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도 반영됐다. 민간 소비 역시 1.7%에서 2.1%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명목)성장률 전망치도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4.9%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경상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2002년(11.0%)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기존 50.6%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지표는 화려하지만 고용 시장 전망은 어둡다. 중동전과 건설업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감 예상치는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증가 폭(19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률도 63%로 지난해와 똑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업종의 고용효과가 낮고, 중동전쟁 여파로 내수 산업에서 고용이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3월 43.3%까지 떨어졌고, ‘쉬었음’ 청년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 상승 압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2.7%), KDI(2.7%)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날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2030년까지 달성할 청사진 ‘3·4·5’도 내놨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뛰겠다는 의미다. 한국 수출은 지난 1분기 기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수출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7000달러로, 올해 4만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수도권 생산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정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투자 국부펀드도 신설한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은 성장의 기회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문제와 중동 지역 불안 등 대외 변수 속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과제에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성장의 과실이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지 않으면서 일부에만 소득이 집중되는 ‘K자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직을 지원하는 훈련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본의 부담을 확대해 고용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10일(현지시간)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나스닥에 상장하며 미국 증시에 입성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ADR 상장 기념 ‘오프닝벨’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통해 주식의 공식적인 거래도 시작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ADR은 외국 기업이 본국의 주식 상장을 유지한 채, 미 증시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서다. 이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보다 쉽게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는 이날 오프닝벨 행사에서 “불과 25년 전 D램 시장은 심각한 침체기였고 우리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 힘든 시기를 견뎌냈고 2012년 SK그룹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우리는 HBM(고대역폭메모리)을 개발하기로 했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핵심 가치로 신뢰,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곽 CEO는 “믿어준 투자자와 고객에 감사하고, 혁신을 통해 메모리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며, 함께해준 임직원들이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면서 “SK하이닉스는 기술 리더십을 증명하며 AI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밥 맥쿠이 나스닥 부회장은 “오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자 한국과 아시아 자본시장에도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AI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ADR 공모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 장비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의 ADR은 미국 시각으로 오는 14일 공모대금 납입이 마무리된다. 이번 ADR에 기초가 되는 보통주(신주)는 오는 29일경(한국시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앞서 ADR 1억7790만주의 기업공개(IPO) 가격을 주당 149달러로 확정했다. 수요예측에서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액은 총 265억달러(약 40조원) 규모로 미국 증시 외국기업 IPO 기준 1위였던 알리바바(25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공모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기업을 포함해도 스페이스X(857억달러)에 이은 2위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앞서 진행된 유럽 등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형사 미성년자들의 사회 복귀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형사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2월 형사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몰디브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지난달 유럽에서 공동 최저 수준인 만 10세를 14세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소개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선 미성년자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형사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15세 소년이 대선에 출마한 상원의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체포된 15세 소년은 “가족과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고, 이후 반군의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7년간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다 숨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가 2010년 형사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자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 형사 연령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영국에서도 형사 연령이 낮아지자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를 포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노리고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던 시도가 최근 좌절됐다. 스웨덴 매체 노르딕포스트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살인·강간·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13~14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표결 수일 전 전격 철회했다고 전했다.
귄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의회 가결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변호사협회와 아동인권단체 등은 13세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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