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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라’ 총력전…토론회 열고, 당론 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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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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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시기도 내년 10월로 1년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유통업계의 배송 속도 경쟁이 ‘당일배송·새벽배송’을 넘어 상품 주문 후 도착까지 1시간 안팎에 끝나는 ‘즉시배송’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규모 물류창고 역할을 하는 매장이 동네 곳곳에 있는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촘촘한 배달망을 가진 배달앱이 협업해 ‘퀵커머스’ 시장 확대에 나서고, 대형마트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생존을 위해 속도전에 뛰어들었다. 각 기업들은 우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론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과제란 평가가 나온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까지 약 6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자체 배송망을 구축했다. 쿠팡은 현재도 투자를 지속해 ‘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에 도전하는 네이버, SSG닷컴, G마켓, 11번가 등 이커머스 업체들도 물류사와 연합해 배송 속도 경쟁에 나서면서 당일·새벽·주말배송은 이제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배달앱들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며 즉시배송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배달의민족이다. 배민은 배달앱 중 유일하게 직영형과 입점형을 모두 운영 중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세워진 80여개의 도심형 유통센터가 물류거점인 직영형 퀵커머스(B마트)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선식품, 간편식,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을 평균 30분 안에 배송해준다. 올해 상반기 B마트 주문수와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성장했는데, 두부, 달걀, 콩나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의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배민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을 비롯한 주요 유통업체 매장 약 2만개가 들어와있는 입점형 퀵커머스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스토어, 영풍문고, 스와로브스키, JAJU, 모던하우스 등도 입점해 전자제품, 도서, 주얼리 등도 주문 후 1~2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편의점, SSM 등과 협업한 입점형을 주력으로 운영한다. 전국에 있는 제휴 점포들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쿠팡이츠의 ‘장보기쇼핑’엔 뷰티·패션 매장, 삼성스토어, LG유플러스 등이 입점해 있다. 인근 꽃집, 문구점, 정육점 등 자영업 매장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다. 쿠팡이츠는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 등에서 운영시간을 확대해 GS25와 CU는 24시간 퀵커머스 체제를 구축했다.
편의점 GS25와 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배달앱 3사 등과 협력해 퀵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 골목 곳곳에 1만8600여개 매장을 확보한 게 최대 강점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GS25와 GS더프레시는 이미 전국 고객의 5분 거리에 촘촘한 점포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의 퀵커머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GS25와 GS더프레시는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1만여종 이상의 상품을 즉시배송한다. 올해 상반기 GS25의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로(98.3%) 성장했다. 특히 계란, 소포장 양념육 등 신선식품 중심의 퀵커머스 장보기 상품 매출은 450% 급증하면서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GS25와 GS더프레시의 연간 퀵커머스 주문은 1500만건에 달하고, 평균 객단가는 오프라인의 5배에 이른다.
CU는 올해 상반기 배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1% 늘었다. 세븐일레븐의 배달 서비스 주문도 올해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48%, 거래액으로는 52% 증가했다. 이마트24도 올해 상반기에 주문 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291%, 299% 증가했다. 과자, 음료, 라면, 도시락 등 간편식 등이 공통적으로 많이 팔렸다. CU 관계자는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오프라인 기반 점포의 고정 상권 한계를 보완하고 최소 주문금액 중심으로 운영돼 객단가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39개 매장 중 220여개 매장에서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 컬리도 송파·서초·도곡·DMC점 등 서울 일부지역에서 즉시배송 서비스인 ‘컬리나우’를 운영하고 있다. 컬리가 직매입하는 5만여개 상품 가운데 신선식품과 립스틱, 면도기, 멀티탭 등 즉시배송에 특화한 상품을 선별해 판매한다. 지난해 말 기준 컬리나우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대형마트도 빠른 배송 경쟁에 도전장을 냈다. 배송 체계가 가장 세분화된 곳은 이마트 계열의 SSG닷컴이다. SSG닷컴은 오후 1시30분까지 주문하면 당일에 배달해주는 ‘예약배송’과 ‘트레이더스 배송’,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도착하는 ‘새벽배송’ 등과 함께 1시간 내외로 주문상품이 도착하는 ‘바로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이마트 88개 거점점포 3㎞ 내외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주문하면 이마트 점포 상품을 배송해준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바로퀵 매출과 주문건수는 올해 1월1~10일에 비해 이달 1~10일에 각각 232%, 298% 성장했다.
SSG닷컴은 최근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달해주는 ‘2시간 배송’을 이마트 하남·양재점 인근에서 새롭게 도입했다. 바로퀵이 소용량 상품 중심이라면 2시간 배송은 이마트 대부분 상품을 취급하는 차이가 있다. 같은 이마트 계열인 G마켓도 이마트와 협력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퀵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통업계가 ‘더 빠른’ 배송에 매달리는 이유는 당일·새벽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상대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을 묶어두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성장이 정체돼 어려움에 빠진 유통업계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배달앱의 경우도 퀵커머스는 음식배달 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이다.
배달앱과 편의점, SSM의 경우 이미 배송망과 점포가 거미줄처럼 깔려있어 새로운 투자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요소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통상적인 점포 상권은 200m 내외지만 배달은 1㎞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가맹점의 추가 매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CU 관계자도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기반 점포의 고정 상권 한계를 보완하고 추가 매출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퀵커머스를 생활 편의 플랫폼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성 개선은 과제다. 각 업체들의 속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료배송, 무료반품, 할인쿠폰 배포 등을 상시로 하며 출혈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각 사가 퀵커머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속도와 가격을 넘어 얼마나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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