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조이기’ 확산···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한도 월 30억→10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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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월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지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오는 16일부터 제한한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으로,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SC제일은행도 15일부터 주담대 MCI 신규 가입과 모바일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다.
은행권은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지 않기 위해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내비쳤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호남·서남권 800조’ 판에 전북만 없다” “광주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은 또 ‘외면’”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전북은 없다” “끝내 전북은 없었다… ‘800조 반도체’ 구상에 도정도 ‘불구경’” “이 지경에 올 때까지 전북 정치권은 도대체 뭘 했나”.
지난 6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보도한 전북지역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어디 언론뿐인가. 전북도민 대부분이 실망했거나 개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목소리를 좀 감상해보자.
“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장 소외된 전북에 대형 전략 사업이 오지 않으니 도민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조차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진다. 전북과 새만금을 통째로 외면해버리니 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같은 호남인데 반도체 공장 투자액이 광주전남 지역은 800조원이고 전북은 0원! 이게 말이 되나요? 전북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그리고 전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모두 삭발 투쟁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는 민주당이 아쉬운 선거 때에만 호남입니까? 선거가 끝나면 전라북도는 왜 항상 차별받고 버림을 받으며 왜 항상 광주전남 지역만 특혜를 받나요?”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본격적인 항의 시위라든가 하는 강경 대응으로 나아가진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신중론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걸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여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북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은 타당한가? 나는 그런 평가를 할 뜻은 없다. 나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 ‘홍준표 모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인데, 홍준표 모델은 지역 발전에선 정부·여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선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가 소외된 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내가 지난 지방선거 때 뭐라고 했나. 김부겸이 뽑아서 대구 미래 100년을 완성하자고 하지 않았나.”
전북서 ‘홍준표 모델’ 아류 떠돌아
홍준표는 “정부와 기업이 합작 투자하는 수천조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그걸 예견하지 못했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은 속담일 뿐이고, 현실은 미운 놈은 떡을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에서도 이 이론의 아류를 설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현 전북지사인 친청계 이원택 대신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관영이나 안호영이 만약 전북지사에 당선됐더라면 ‘전남광주 800조원, 전북 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겠느냐는 주장이다.
말이 되건 안 되건, 이런 설이 그럴듯하게 들리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이재명이다. 그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HMM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정책을 선거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뜻을 이루었지만, 그 대신 신뢰를 잃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정부 예산과 국책 사업의 지역별 배분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화합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 탓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걸 ‘오랜 관행’이라며 당연시하는가? 왜 우리는 그런 개입은 방관하다가 그로 인해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제야 입을 여는가?
내가 일부 전북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이 타당한지 평가할 뜻이 없는 것도 논의의 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호남의 ‘남북 갈등’은 바로 그런 잘못된 의식·관행과 무관치 않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갈등은 오랜 역사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그 실체를 직시하는 걸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말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나는 전남 목포 출신이지만 전북 전주에서 38년째 살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독자들께서 판단해주시라.
22년 전인 2004년 7월 이런 일이 있었다. 7월29일 대통령 노무현은 전남 목포에서 “광주, 전남은 직접 챙기겠다. 큰 판을 벌이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노무현은 20일 전인 7월9일 전북 군산에선 “선물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전북 스스로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목포에선 “제가 직접 챙겨서 21세기에는 호남이 큰소리를 치는 밑천을 준비하겠다”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가 말한 호남은 전북을 배제한 광주, 전남일 뿐이었다.
“전북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한 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두 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본 곳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 2월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역설했던 ‘3중 소외론’이다. 이 말은 많은 전북인을 감동하게 했다. 전북 출신 참모의 조언을 듣고 한 말이었겠으나 과거 그 어떤 대선 후보도 전북의 한(恨)을 이렇게 잘 묘사하진 못했다는 점에서 그는 큰 점수를 얻었다. 그는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이 레퍼토리를 반복해 썼지만, 이제 전북인들은 대통령 때문에 반도체가 추가된 ‘4중 소외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새만금의 ‘40년 사기극’에 실소
두 대통령의 전남광주 사랑을 탓할 수 있을까? 하나 마나 한 일이다. 그건 정치의 속성을 바꿔보겠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다. 이른바 ‘머릿수’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전남광주의 인구가 전북 인구의 약 1.8배에 이르니, 정치인들은 ‘머릿수’ 많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전북의 최대 비극은 인구 유출이다. 1966년의 서울 인구는 380만명, 전북 인구는 252만명이었다. 그간 한국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해 환산해보면 지금의 전북 인구는 450만명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17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일부 서울 언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전북도청 소재지이자 국민연금 본사가 소재한 전주를 중심으로는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등 제3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인 셈”이라고 말한다.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한 말이지만,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40년 묵은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너희는 새만금 있잖아”라는 말로 퉁치면서 다른 기회들을 수없이 박탈당했는데, 이제 또 단지 말뿐인 새만금 타령이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많은 전북인이 호남이라는 범주의 불이익은 같이 당하지만, 이익은 전남광주가 독식하다시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지역 언론인은 “호남으로 묶인 전북은 여태까지 광주전남에 비해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 예산,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 산하단체, 금융권, 기업에 이어 신문까지도 호남본부로 통폐합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지 꽤 오래”라고 개탄한다.
전남광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호남이라는 ‘범주의 독재’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남광주가 면책될 수는 없다. 그런 ‘범주의 독재’에 치이는 전북에 무관심하고 둔감하다. 최소한의 배려 조차도 인색한 편이다.
하지만 나는 전북을 더 탓하고 싶다. 전북은 오랜 세월 ‘범주의 독재’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수십, 수백번 당해왔으면서도, 전남광주의 종속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선택은 늘 전남광주의 판박이이며, 혁신을 거부하면서 배타적 부족주의에 집착하는 것 역시 똑같다. 그런 풍토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호남의 ‘남북 갈등’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월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지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오는 16일부터 제한한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으로,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SC제일은행도 15일부터 주담대 MCI 신규 가입과 모바일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다.
은행권은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지 않기 위해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내비쳤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호남·서남권 800조’ 판에 전북만 없다” “광주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은 또 ‘외면’”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전북은 없다” “끝내 전북은 없었다… ‘800조 반도체’ 구상에 도정도 ‘불구경’” “이 지경에 올 때까지 전북 정치권은 도대체 뭘 했나”.
지난 6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보도한 전북지역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어디 언론뿐인가. 전북도민 대부분이 실망했거나 개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목소리를 좀 감상해보자.
“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장 소외된 전북에 대형 전략 사업이 오지 않으니 도민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조차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진다. 전북과 새만금을 통째로 외면해버리니 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같은 호남인데 반도체 공장 투자액이 광주전남 지역은 800조원이고 전북은 0원! 이게 말이 되나요? 전북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그리고 전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모두 삭발 투쟁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는 민주당이 아쉬운 선거 때에만 호남입니까? 선거가 끝나면 전라북도는 왜 항상 차별받고 버림을 받으며 왜 항상 광주전남 지역만 특혜를 받나요?”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본격적인 항의 시위라든가 하는 강경 대응으로 나아가진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신중론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걸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여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북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은 타당한가? 나는 그런 평가를 할 뜻은 없다. 나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 ‘홍준표 모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인데, 홍준표 모델은 지역 발전에선 정부·여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선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가 소외된 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내가 지난 지방선거 때 뭐라고 했나. 김부겸이 뽑아서 대구 미래 100년을 완성하자고 하지 않았나.”
전북서 ‘홍준표 모델’ 아류 떠돌아
홍준표는 “정부와 기업이 합작 투자하는 수천조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그걸 예견하지 못했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은 속담일 뿐이고, 현실은 미운 놈은 떡을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에서도 이 이론의 아류를 설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현 전북지사인 친청계 이원택 대신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관영이나 안호영이 만약 전북지사에 당선됐더라면 ‘전남광주 800조원, 전북 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겠느냐는 주장이다.
말이 되건 안 되건, 이런 설이 그럴듯하게 들리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이재명이다. 그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HMM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정책을 선거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뜻을 이루었지만, 그 대신 신뢰를 잃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정부 예산과 국책 사업의 지역별 배분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화합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 탓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걸 ‘오랜 관행’이라며 당연시하는가? 왜 우리는 그런 개입은 방관하다가 그로 인해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제야 입을 여는가?
내가 일부 전북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이 타당한지 평가할 뜻이 없는 것도 논의의 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호남의 ‘남북 갈등’은 바로 그런 잘못된 의식·관행과 무관치 않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갈등은 오랜 역사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그 실체를 직시하는 걸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말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나는 전남 목포 출신이지만 전북 전주에서 38년째 살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독자들께서 판단해주시라.
22년 전인 2004년 7월 이런 일이 있었다. 7월29일 대통령 노무현은 전남 목포에서 “광주, 전남은 직접 챙기겠다. 큰 판을 벌이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노무현은 20일 전인 7월9일 전북 군산에선 “선물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전북 스스로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목포에선 “제가 직접 챙겨서 21세기에는 호남이 큰소리를 치는 밑천을 준비하겠다”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가 말한 호남은 전북을 배제한 광주, 전남일 뿐이었다.
“전북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한 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두 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본 곳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 2월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역설했던 ‘3중 소외론’이다. 이 말은 많은 전북인을 감동하게 했다. 전북 출신 참모의 조언을 듣고 한 말이었겠으나 과거 그 어떤 대선 후보도 전북의 한(恨)을 이렇게 잘 묘사하진 못했다는 점에서 그는 큰 점수를 얻었다. 그는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이 레퍼토리를 반복해 썼지만, 이제 전북인들은 대통령 때문에 반도체가 추가된 ‘4중 소외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새만금의 ‘40년 사기극’에 실소
두 대통령의 전남광주 사랑을 탓할 수 있을까? 하나 마나 한 일이다. 그건 정치의 속성을 바꿔보겠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다. 이른바 ‘머릿수’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전남광주의 인구가 전북 인구의 약 1.8배에 이르니, 정치인들은 ‘머릿수’ 많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전북의 최대 비극은 인구 유출이다. 1966년의 서울 인구는 380만명, 전북 인구는 252만명이었다. 그간 한국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해 환산해보면 지금의 전북 인구는 450만명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17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일부 서울 언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전북도청 소재지이자 국민연금 본사가 소재한 전주를 중심으로는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등 제3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인 셈”이라고 말한다.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한 말이지만,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40년 묵은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너희는 새만금 있잖아”라는 말로 퉁치면서 다른 기회들을 수없이 박탈당했는데, 이제 또 단지 말뿐인 새만금 타령이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많은 전북인이 호남이라는 범주의 불이익은 같이 당하지만, 이익은 전남광주가 독식하다시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지역 언론인은 “호남으로 묶인 전북은 여태까지 광주전남에 비해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 예산,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 산하단체, 금융권, 기업에 이어 신문까지도 호남본부로 통폐합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지 꽤 오래”라고 개탄한다.
전남광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호남이라는 ‘범주의 독재’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남광주가 면책될 수는 없다. 그런 ‘범주의 독재’에 치이는 전북에 무관심하고 둔감하다. 최소한의 배려 조차도 인색한 편이다.
하지만 나는 전북을 더 탓하고 싶다. 전북은 오랜 세월 ‘범주의 독재’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수십, 수백번 당해왔으면서도, 전남광주의 종속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선택은 늘 전남광주의 판박이이며, 혁신을 거부하면서 배타적 부족주의에 집착하는 것 역시 똑같다. 그런 풍토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호남의 ‘남북 갈등’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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