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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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맡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설치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총괄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분야 AI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복지부 조직과 인력은 1994년 국민연금재정과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정식 부서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야외 활동과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이날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하고,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높은 폭염 위험 최고 단계의 특보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남부 지역은 지난 10~11일 이틀간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이어졌다. 12일 일 최고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시는 전날 오후 3시 8분쯤 기온(중방동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준)이 37.9도까지 올랐고, 하양읍은 39.9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포항시는 대표 지점(남구 송도동) 기준으로 전날 최고기온이 34.0도였으나 기계면에서 오후 3시 4분쯤 기온이 37.2도까지 올랐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중단-이동-확인)’을 실천해야 한다.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 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야외 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안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발. 남을 집적거려 일을 일으킨다는 뜻, 그대로였다. 6 대 2로 크게 이기는 데다 8회까지 왔으니 경기 자체를 즐겨도 될 상황이었다. 이기는 팀의 응원은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어떤 심산인지, 집단 율동과 함께 그 이상한 ‘응원가’를 불렀다. 지는 팀, 곧 약자는 더 밟아야 한다는 못된 심보가 엿보였다.
내용은 더 문제였다. 광주 학생들에게 5·18 학살을 연상케 하는 ‘스타벅스’ ‘탱크’ 등 자극적인 말로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탱크로 깔아뭉개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미리 연습까지 해서 이런 응원을 했을까? 몰라서? 어려서? 또는 지고 있는 상대가 만만해 보여서? 약자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니까?
선수들만 이상했던 게 아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코치는 왜 학생들을 말리지 않았을까? 운동부에서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니, 그저 조용히 하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 거다. 감독과 코치는 자신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혐오를 바탕으로 상대를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일 수는 없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지해야 했다. 경기를 관람하던 배재고 교사들과 학부모 중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심판과 경기감독관도 마찬가지였다. 중립 지대에 있던 심판과 경기감독관은 달랐어야 한다. 심판의 역할이 그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명하는 게 전부여선 곤란하다. 그런 결정이야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쓸모 있는 세상이 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부모와 선생이 함께하는 자리, 관중이 지켜보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다. 지고 있는 상대 팀이 치를 떠는데도 대놓고 상대를 모욕하고 혐오했다. 이 놀라운 상황은 박자를 맞춰가며 함께 율동하고 떠들었던 배재고 야구선수들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진영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추악한 모욕을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발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실제로 윤석열은 못마땅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내란을 벌이기까지 했다. 상대를 향한 악담과 저주는 도를 넘은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몹쓸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10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이는 어른의 반영이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어른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생긴 일탈이다. 배재고가 위치한 서울의 교육은 지난 16년 동안 대개 진보교육감이 맡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교육, 역사 계기 교육은 말뿐이었고, 실상은 학생들에게 가닿지 않았거나 실제로 진행하지도 않았던 거다.
문제를 확인했으니, 이젠 처방이 필요하다. 배재고 야구부원과 관계자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사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회성 이벤트, 일회성 교육의 한계는 뻔하지만, 혐오와 차별, 모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기본은 확인할 수 있었다.
잘못했으니, 야단도 맞아야 한다. 그게 6개월 출전정지인지는 좀 더 꼼꼼한 교육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남을 아프게 하면 자신도 벌을 받는다는 평범한 교훈을 체감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다만 예측 가능성이 문제다. 여태껏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얼마나 혼나는지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거운 벌을 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 이번엔 조금 덜 무거운 벌을 받고, 다음부터는 예외 없이 ‘선수 자격 박탈’ 등 엄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당시 경기를 지켜보고도 수수방관만 했던 코치진을 비롯한 배재고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잘못을 방치한 잘못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기장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지역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등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두고 상대를 모욕하는 일이나,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 성범죄 등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걸 응원이라 하든 뭐라 부르든 간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를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극단적인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서둘러 마련하면 좋겠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남을 괴롭히고 해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건 범죄다. 이제 교훈은 마련했으니, 앞으로는 단호한 대응이 남았다. 배재고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순간에 망신스러운 이름을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맡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설치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총괄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분야 AI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복지부 조직과 인력은 1994년 국민연금재정과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정식 부서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야외 활동과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이날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하고,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높은 폭염 위험 최고 단계의 특보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남부 지역은 지난 10~11일 이틀간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이어졌다. 12일 일 최고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시는 전날 오후 3시 8분쯤 기온(중방동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준)이 37.9도까지 올랐고, 하양읍은 39.9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포항시는 대표 지점(남구 송도동) 기준으로 전날 최고기온이 34.0도였으나 기계면에서 오후 3시 4분쯤 기온이 37.2도까지 올랐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중단-이동-확인)’을 실천해야 한다.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 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야외 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안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발. 남을 집적거려 일을 일으킨다는 뜻, 그대로였다. 6 대 2로 크게 이기는 데다 8회까지 왔으니 경기 자체를 즐겨도 될 상황이었다. 이기는 팀의 응원은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어떤 심산인지, 집단 율동과 함께 그 이상한 ‘응원가’를 불렀다. 지는 팀, 곧 약자는 더 밟아야 한다는 못된 심보가 엿보였다.
내용은 더 문제였다. 광주 학생들에게 5·18 학살을 연상케 하는 ‘스타벅스’ ‘탱크’ 등 자극적인 말로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탱크로 깔아뭉개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미리 연습까지 해서 이런 응원을 했을까? 몰라서? 어려서? 또는 지고 있는 상대가 만만해 보여서? 약자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니까?
선수들만 이상했던 게 아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코치는 왜 학생들을 말리지 않았을까? 운동부에서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니, 그저 조용히 하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 거다. 감독과 코치는 자신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혐오를 바탕으로 상대를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일 수는 없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지해야 했다. 경기를 관람하던 배재고 교사들과 학부모 중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심판과 경기감독관도 마찬가지였다. 중립 지대에 있던 심판과 경기감독관은 달랐어야 한다. 심판의 역할이 그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명하는 게 전부여선 곤란하다. 그런 결정이야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쓸모 있는 세상이 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부모와 선생이 함께하는 자리, 관중이 지켜보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다. 지고 있는 상대 팀이 치를 떠는데도 대놓고 상대를 모욕하고 혐오했다. 이 놀라운 상황은 박자를 맞춰가며 함께 율동하고 떠들었던 배재고 야구선수들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진영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추악한 모욕을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발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실제로 윤석열은 못마땅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내란을 벌이기까지 했다. 상대를 향한 악담과 저주는 도를 넘은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몹쓸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10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이는 어른의 반영이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어른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생긴 일탈이다. 배재고가 위치한 서울의 교육은 지난 16년 동안 대개 진보교육감이 맡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교육, 역사 계기 교육은 말뿐이었고, 실상은 학생들에게 가닿지 않았거나 실제로 진행하지도 않았던 거다.
문제를 확인했으니, 이젠 처방이 필요하다. 배재고 야구부원과 관계자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사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회성 이벤트, 일회성 교육의 한계는 뻔하지만, 혐오와 차별, 모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기본은 확인할 수 있었다.
잘못했으니, 야단도 맞아야 한다. 그게 6개월 출전정지인지는 좀 더 꼼꼼한 교육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남을 아프게 하면 자신도 벌을 받는다는 평범한 교훈을 체감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다만 예측 가능성이 문제다. 여태껏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얼마나 혼나는지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거운 벌을 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 이번엔 조금 덜 무거운 벌을 받고, 다음부터는 예외 없이 ‘선수 자격 박탈’ 등 엄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당시 경기를 지켜보고도 수수방관만 했던 코치진을 비롯한 배재고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잘못을 방치한 잘못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기장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지역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등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두고 상대를 모욕하는 일이나,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 성범죄 등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걸 응원이라 하든 뭐라 부르든 간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를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극단적인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서둘러 마련하면 좋겠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남을 괴롭히고 해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건 범죄다. 이제 교훈은 마련했으니, 앞으로는 단호한 대응이 남았다. 배재고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순간에 망신스러운 이름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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