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문 잠그지 않은 차 골라 4차례 무면허 운전한 10대···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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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다닌 1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10월 운전면허도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몰고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밤중에 남의 차를 몰래 몰고 다니다가 원래 주차 장소에 다시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고, 일부 자동차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손상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 지시에 대한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과 공방이 격화한 여파지만 이면에는 차기 당권 주자 간 전초전 양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두 의원은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의원 및 친한동훈(친한)계를 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며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안 의원 진술의 핵심은 추 시장 외에 한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오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 의원은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시점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쯤으로 이튿날 새벽 1시쯤이었던 해제 표결 시점과 관계가 없으며, 당시 국회가 봉쇄돼 있어 임시로 내린 지시였고 이후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안 의원이 말한 시점에 한 대표가 소집한 것은 (의원들이 아닌) 최고위원회의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 갈등은 진실 공방 성격이지만 당권 예비 주자들 간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법정 진술 공방도 있지만, 결국 안 의원은 한 의원을 전당대회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안 의원이 친한계까지 겨냥한 것은 옛 친윤석열계 지지를 받아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른 차기 당권 주자들도 한 의원 복당을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한 의원과 거리를 좁히려는 당권 주자들조차도 한 의원이 전당대회를 출마한다고 하면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할 것”이라며 “당권주자들은 모두 ‘한동훈 없으면 내가 이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재가동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범위가 넓고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징계 상황 등을 보고 나서 복당 (추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안 의원 회견은) 도를 넘었다”며 “이렇게까지 나오면 (복당 추진 시기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자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10월 운전면허도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몰고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밤중에 남의 차를 몰래 몰고 다니다가 원래 주차 장소에 다시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고, 일부 자동차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손상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 지시에 대한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과 공방이 격화한 여파지만 이면에는 차기 당권 주자 간 전초전 양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두 의원은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의원 및 친한동훈(친한)계를 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며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안 의원 진술의 핵심은 추 시장 외에 한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오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 의원은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시점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쯤으로 이튿날 새벽 1시쯤이었던 해제 표결 시점과 관계가 없으며, 당시 국회가 봉쇄돼 있어 임시로 내린 지시였고 이후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안 의원이 말한 시점에 한 대표가 소집한 것은 (의원들이 아닌) 최고위원회의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 갈등은 진실 공방 성격이지만 당권 예비 주자들 간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법정 진술 공방도 있지만, 결국 안 의원은 한 의원을 전당대회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안 의원이 친한계까지 겨냥한 것은 옛 친윤석열계 지지를 받아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른 차기 당권 주자들도 한 의원 복당을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한 의원과 거리를 좁히려는 당권 주자들조차도 한 의원이 전당대회를 출마한다고 하면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할 것”이라며 “당권주자들은 모두 ‘한동훈 없으면 내가 이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재가동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범위가 넓고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징계 상황 등을 보고 나서 복당 (추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안 의원 회견은) 도를 넘었다”며 “이렇게까지 나오면 (복당 추진 시기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자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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