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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박나래, 매니저에 갑질한 것 맞다’ 판단···경찰 수사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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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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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총 3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며칠 전 일본의 변호사들과 한·일 양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던 일을 소개하자, 일본 변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부러움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없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나 또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그때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지난 2년간 안창호 위원장하에서의 국가인권위였다.
현재 국가인권위 안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과장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각 부서 직원들도 잇따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10일에는 정책협력국장과 정책협력국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 이후 끝없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는 국가인권위 25년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인권위의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국가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꼽히는 2025년 윤석열 비호 안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는 현실을 지켜보며 느낀 자괴감이 이번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등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달 전 이루어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안 위원장의 행보 역시 문제적이다. 국가인권위는 2년 연속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부스를 내지 않았고, 안 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쪽 모두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이긴 했으나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해 온 위원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 내밀한 의도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결국 반발에 부딪혀 안 위원장은 당일 어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중립을 핑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집단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십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기관의 위상까지 흔들린다면 본인의 신념을 떠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보직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린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7월1일 강행했다.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미 2년여간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몰락을 스스로 가속하고 있다.
배재고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일들로 혐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6월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성명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실질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안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이런 제안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다. 진심으로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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