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통항료 징수 선언’ 이후…‘자가당착’ 빠진 트럼프, 원칙 대신 ‘거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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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호르무즈 ‘자유항행’ 명분 잃고이란 ‘서비스료’ 요구만 힘 얻어숫자 싸움만 남긴 ‘거래적 외교’한국 등 동맹에 비용 떠넘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12일 당권주자들 간 기싸움의 수위가 높아졌다. 전당대회 국면 시작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가나다순)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인지를 놓고 서로에게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을 놓고도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합당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는 성공시키지 못했다. 꼭 필요한 과정인 숙의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천지 조직의 지휘나 권유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뒤 한 당원은 정 의원이 최근 참석한 강연 행사 주최 측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 의원이 아직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겨냥해 “존경하는 정 전 대표님이 아직 출마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정견발표를 하면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KDLC가 세긴 센가 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연달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며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수로부터 공격받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자기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에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정치”라며 “저는 자기정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개혁의 선명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 연설 시에는 지지층 간 고성이 오가 사회자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의원은 13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경북 당원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우리만의 정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견발표에는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당대표에 출마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사라진 세대교체, 청년과 미래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12일 당권주자들 간 기싸움의 수위가 높아졌다. 전당대회 국면 시작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가나다순)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인지를 놓고 서로에게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을 놓고도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합당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는 성공시키지 못했다. 꼭 필요한 과정인 숙의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천지 조직의 지휘나 권유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뒤 한 당원은 정 의원이 최근 참석한 강연 행사 주최 측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 의원이 아직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겨냥해 “존경하는 정 전 대표님이 아직 출마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정견발표를 하면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KDLC가 세긴 센가 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연달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며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수로부터 공격받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자기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에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정치”라며 “저는 자기정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개혁의 선명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 연설 시에는 지지층 간 고성이 오가 사회자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의원은 13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경북 당원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우리만의 정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견발표에는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당대표에 출마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사라진 세대교체, 청년과 미래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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