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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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타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8년 만에 국가 수사체계가 전환되는 중대 사안인 데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난맥상으로 우려가 부풀어오른 것이 현실이다.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실질화했다곤 해도 경찰의 수사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원내대표단이 공동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했다.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했다.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시한을 정했으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등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하는 등 10월 공소청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TF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법안에 담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실재하는 상황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신설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90여명을 증·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증인으로는 위 직무대행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을 포함해 87명이 출석할 예정이며, 참고인으로는 참정권 침해 사태 관련 청년 입장을 밝힐 대학생 등 10여명이 출석한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 구로구 개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필곤·김창보·이승택 등 당시 선관위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관리와 시위대 충돌과 관련해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상택 송파경찰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관위 채용 비리와 기타 수사에 대해선 각각 감사원과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선다.
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를 열고 오는 22일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K-방산’이 국위선양의 최전선에 있는 요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데 납기도 짧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무기 판매는 조금 특별한 비즈니스입니다. 반도체를 잘 팔면 좋은 것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가 살상성을 가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K-방산을 홍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체급을 고려한다면 방산 세일즈에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국뽕성’ 구호에 이런 맥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정세와 다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K-방산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방위산업이 진정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언제나 평화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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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했다.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시한을 정했으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등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하는 등 10월 공소청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TF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법안에 담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실재하는 상황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신설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90여명을 증·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증인으로는 위 직무대행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을 포함해 87명이 출석할 예정이며, 참고인으로는 참정권 침해 사태 관련 청년 입장을 밝힐 대학생 등 10여명이 출석한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 구로구 개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필곤·김창보·이승택 등 당시 선관위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관리와 시위대 충돌과 관련해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상택 송파경찰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관위 채용 비리와 기타 수사에 대해선 각각 감사원과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선다.
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를 열고 오는 22일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K-방산’이 국위선양의 최전선에 있는 요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데 납기도 짧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무기 판매는 조금 특별한 비즈니스입니다. 반도체를 잘 팔면 좋은 것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가 살상성을 가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K-방산을 홍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체급을 고려한다면 방산 세일즈에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국뽕성’ 구호에 이런 맥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정세와 다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K-방산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방위산업이 진정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언제나 평화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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