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민주당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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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로 수사하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이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도 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대한변협(추천)도 반대한다고 한다”며 “위 변협 회장 체제와 현재의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은 1명”이라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법·선관위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내부 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선관위 감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감사 체계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한다. TF는 국회법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선관위 TF는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12일 당권주자들 간 기싸움의 수위가 높아졌다. 전당대회 국면 시작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가나다순)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인지를 놓고 서로에게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을 놓고도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합당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는 성공시키지 못했다. 꼭 필요한 과정인 숙의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천지 조직의 지휘나 권유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뒤 한 당원은 정 의원이 최근 참석한 강연 행사 주최 측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 의원이 아직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겨냥해 “존경하는 정 전 대표님이 아직 출마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정견발표를 하면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KDLC가 세긴 센가 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연달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며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수로부터 공격받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자기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에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정치”라며 “저는 자기정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개혁의 선명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 연설 시에는 지지층 간 고성이 오가 사회자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의원은 13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경북 당원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우리만의 정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견발표에는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당대표에 출마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사라진 세대교체, 청년과 미래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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