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8개월 지났는데도 60%대···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고이즈미·아베 판박이? > 공지사항

취임 8개월 지났는데도 60%대···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고이즈미·아베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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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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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처럼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8개월여간 지지율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2001년 4월부터 2006년까지 장기 집권했던 고이즈미 내각과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였던 제2차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출범 이후에도 지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고위 안정’ 상태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반면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2009∼2010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2020∼2021년)의 경우 출범 이후 8개월 사이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후에도 뚜렷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은 자민당 지지층 외에도 무당파층과 청년층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층의 내각 지지율은 87∼93%, 무당파층의 지지율은 40∼60%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연령대별로 내각 지지율 평균을 보면 30대가 75%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74%로 뒤를 이었을 정도로 젊은 층 지지도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장 최근인 지난달 20∼21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18∼29세의 지지율은 69%, 30대의 지지율은 72%로 하락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여러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당선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논란과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등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당시 경쟁 후보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제작, 유포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앞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 대책이 꼽힌다. 중의원 선거 후 실시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가장 힘써야 할 정책으로 고물가 대책이 51%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관세청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숨긴 채 판매된 의류 416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9일 193개 업체에서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을 비롯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조달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으로, 지난 2월9일부터 100일간 실시했다.
관세청은 내수 위축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이른바 ‘라벨 갈이’가 이어지면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가짜 상품’은 정부 기관에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으로 둔갑한 화학물질 보호복 36억원 상당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중앙행정기관 근무복(1억5000만원 상당)에는 원산지 이중 표시가 돼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품된 민방위복(1600만원 상당)에는 원산지 표시 라벨이 제거된 사례가 확인됐다.
유통시장에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백화점에서 판매된 여성 의류 가운데 ‘국산’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 외국산인 제품이 약 1억8000만원어치에 달했다. 복합쇼핑몰에서는 원산지 라벨이 훼손된 머플러(약 4800만원 상당)가, 온라인쇼핑몰에선 원산지 미표기 티셔츠(300만원 상당)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외국산 직물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약 237억원어치 제품을 수출한 2개 업체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허위로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어린이용 미술 가운과 가죽 핸드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채 속옷을 판매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합동단속 추진단은 적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금액은 2019년 당시의 2.8배 수준”이라며 “‘라벨 갈이’는 국내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란과 미국의 분쟁 재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되기 직전에 헬륨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헬륨 부족 현상에 대응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10일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헬륨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금지 배경과 기간은 밝히지 않았으며 후속 사항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중국 민간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번 금지 조치는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수출 통제로 인해 악화되는 물자 부족 사태로부터 국가의 첨단 기술 제조업 및 의료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리 응 나틱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헬륨 공급이 매우 부족해지면서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AP통신에 전했다.
중국은 지난 5월 호르무즈 위기 당시 국내 비료 확보와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 황산 수출을 제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단행했던 요소수 수출 통제 목적 역시 자국 산업 보호였다. 중국 정부의 이번 헬륨 수출 금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공식 선언하기 직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헬륨은 반도체·항공우주·의료 분야에서 냉각·누출 감지·정밀 제조 공정 등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체다.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기 때문에 미국·카타르·알제리·러시아 등에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중국이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 5818t 중 84%가 수입산이었다.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문제는 중국의 헬륨 수급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미·이란 전쟁으로 산업단지 시설이 공격받자 카타르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중단하고 헬륨 공장 3곳을 폐쇄했다. 이 조치로 전 세계 헬륨 공급이 30% 줄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2027년 말까지 예정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외 국가에 헬륨 수출을 제한하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차이신은 이 조치로 아시아 지역 헬륨 수출 할당량이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수입 헬륨의 99%는 카타르와 러시아산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글로벌 헬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글로벌 공급 상황의 심각함을 알리는 지표로 해석된다. 시장조사 업체 서브라임 차이나에 따르면 올 2분기 ㎥당 헬륨 가격은 1년 전보다 180%, 직전 분기보다 223% 급등했다.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자원 생산국이 연달아 수출 통제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황·요소수·헬륨처럼 자국 산업안보를 위해 통제하는 경우, 미국을 상대로 한 희토류 수출 통제나 최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등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다. 안보 관리 차원에서 시작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이후 조치가 거듭되며 법령 정비, 생산 조절 및 밀무역 통제 강화 등의 부수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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