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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재심 청구시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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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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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의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선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문서 1쪽당 50원을 부과했다.
종이가 아닌 테이프, 디스크, 필름 등 특수매체 기록의 경우 출력물 1쪽당 수수료 250~300원이 부과됐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으로 수천~수만쪽에 달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권자들도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심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의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선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문서 1쪽당 50원을 부과했다.
종이가 아닌 테이프, 디스크, 필름 등 특수매체 기록의 경우 출력물 1쪽당 수수료 250~300원이 부과됐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으로 수천~수만쪽에 달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권자들도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심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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