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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월세 깎아주는 선한 임대인 없냐”는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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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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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위를 대표해 김진오 부위원장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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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질문에 비해 답변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떼더니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 지난 정부에서 세금이 없었다”며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청년 지원책이 가족 지원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이 돌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1인 가구가 됐든 2인 가구가 됐든 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10대, 20대 초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이 두려워, 손가락질이 의심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그들이 앞으로 20~30년 뒤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등 헌법에 나와 있는 4대 의무를 수행한다.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다 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내놓는 말들이라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적이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생애 전 주기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서 ‘K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플랫폼을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돌봄 시스템, 저출생 대책을 잘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위의 인식으론 수출은커녕 한국인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에 미국 측이 반발하면서 양국 안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통망법이 양국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통망법은 SNS, 포털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기업도 적용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조사·감독할 수 있고,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민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문제에 이어 이번 개정 정통망법 시행이 한·미 간 협의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의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 쿠팡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전직 고위 관료를 입국 금지하는 등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백악관까지 나서 쿠팡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배경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 국무부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두고 “한·미 간에 지속되는 소통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비자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초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 기업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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