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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극우 유튜버 ‘술렁’…허위정보 해법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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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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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 진영 등 일부에서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 법이 “입틀막법”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법 시행 첫 주차부터 극우 유튜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법 시행이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공지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애국대학은 오늘부로 잠시 활동을 멈추려고 한다”며 “지금은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그간 올려온 주요 콘텐츠는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윤어게인’ 집회 등이었다. 이 같은 콘텐츠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 개정 망법이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들은 망법 개정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활동을 계속하는 유튜버들도 망법 개정에 격렬한 항의·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6일 방송에서 개정 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내게 해 (방송을)문닫게 하는 법”이라며 “이재명(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망법 시행을 전후해 유튜브·SNS등에는 같은 취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망법 개정이 그 규제에 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정 연구원은 “(일부 유튜버의 활동 중단이)지나친 왜곡·조작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것이라면 법이 일정 부분 그 역할·기능을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미디어법 전문가인 A 변호사도 “일부 극우 종교단체 등이 소수자 혐오 논리에 허위정보를 동원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은 법 시행이 위험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 사례가 쌓이면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비합리적 주장이 어디까지인지 그 임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 시행만으로 허위정보의 근본적 근절·소수자 혐오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같이 나왔다. 정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소수자 혐오를 온전히 근절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며 “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보완하는 일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A 변호사도 “극단 진영의 허위 주장은 분명 규율의 대상이 되겠지만, 단순 혐오적 주장은 사실·허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이 법만으로 규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1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1세.
그레이엄 의원실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레이엄 의원이 갑작스럽고 짧은 투병 끝에 별세했다”고 밝혔다. NBC는 이날 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응급구조대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그는 항상 부지런히 일했던 진정한 애국자”라며 “그가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해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공화당 내 대표적 외교·안보 강경파로 꼽히는 그는 미·이란 전쟁을 두고도 강경한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서는 추모 메시지가 쏟아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린지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안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해했다”며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한 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그는 이란 내 강경파에게는 핵심적인 적대 인물이었다. 그는 지난 7일 엑스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 행렬에 등장한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내 적이 누구인지를 통해 나를 판단하라”고 적었다. 그레이엄 의원의 이마에 총기 조준점을 그려넣은 팻말이었다. 주아르메니아 이란 대사관은 이날 엑스에서 “그는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이란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왕성한 정치·외교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의 전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해서는 “한국의 좌파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호성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사진)이 퇴임 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곡에 도전해 지난 9∼10일(현지시간) 스위스 몽트뢰에서 열린 AI 재즈 경연대회 ‘AI 러브 재즈(AI Love Jazz)’에서 최종 우승했다. 용 전 차관이 음악 생성 AI를 활용해 만든 곡 ‘프로즌 에지(Frozen Edge)’는 행사 둘째 날인 10일 오후 열린 ‘더 그랜드 피날레 갈라(The Grand Finale Gala)’에서 최종 우승작으로 발표됐다. ‘AI 러브 재즈’는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스위스 몽트뢰에서 처음으로 열린 글로벌 AI 재즈 콘테스트다. 용 전 차관은 1993년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직한 뒤 지난해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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