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항공기 지연도 억울한데 보험금 못 받는다고?···휴가철 ‘여행자보험’ 가입 전 꼭 알아봐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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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조정 사례와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을 통해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돼 소비자가 공항 등에 머물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 방식은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과 지연되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보상 기준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B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기가 결항하자 인근 다른 공항에서 1시간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돌아왔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던 B씨는 항공권 재발권 비용과 공항 간 교통비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보상한다”는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씨가 약관상 ‘4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실 등 손해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범위도 미리 살펴야 한다. C씨는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됐다. 여행자보험으로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안경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등 신체 보조 장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지만, 가입자의 고의나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KBS 측 손을 들어줬다. 한 의원이 2020년 8월 검사장 시절 소송을 제기하고 6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2020년 7월 KBS가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소를 취하했다.
앞서 KBS 측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 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2심 형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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