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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 북태평양 불법조업 감시·단속 위해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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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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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감시와 단속을 위해 출항한다.
해양경찰청은 동해 해경 소속 3000t급 경비함정 3018함이 불법 어업 국제 합동 단속에 참여하기 위해 10일 출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3018함은 오는 30일 귀항한다.
3018함은 오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 검색을 실시하고,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의 보전·관리 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은 해양영역인식(K-MDA)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 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해 국내외 원양어선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다.
해경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북태평양에서 5척을 검문해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해당 국가의 수산 당국에 통보했다.
올해는 최초로 ‘KCG 쉽라이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USCG) 직원이 해경 경비함정에 승선해 공동 항해와 불법조업 감시 임무에 참여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 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300억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인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와 환경 훼손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9~11월에 시군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시군 참여 유도를 위해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축구장 30여개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 대회와 동호인 대회를 유치해 전북을 파크골프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현실화하면 대구 군위군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산악형 180홀 파크골프장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크골프장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에서 564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도 38개 구장, 666홀이 가동 중이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재정 우선순위 논란도 제기된다. 전북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데다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정 체육시설에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환경 훼손에 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가 180홀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려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만큼 만경강·동진강 일대 하천 둔치와 수변 녹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환경단체들은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과 생태계 교란을 걱정한다. 최근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하천 점용과 환경 훼손 문제가 불거져 환경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운영을 중단한 일도 있다.
주민 반발 사례도 있다. 전주시는 올해 초 우아동 인후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부지를 금상동 금상1교 하부 공간으로 변경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자체들이 부지 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도심 외곽이나 하천 둔치를 선호하면서 정작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천 둔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이자 홍수 때 물길을 감당하는 공간”이라며 “무리한 시설 확장은 하천의 생태·치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집중호우로 시설이 침수될 경우 잔디 보수와 복구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유지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크골프는 고령층뿐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참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난항 끝에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사업부·선거구별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주간조와 야간조가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맞춰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8일까지 15차례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와 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정년 연장과 해고자 원직 복직, 신규 인원 충원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담화문에서 “노조가 파업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파업을 한다고 더 제시하거나, 임금 손실을 보상하는 사례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을 두고는 각각 “교섭 대상이 아니며, 법제화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파업과 별개로 노사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오는 16일 교섭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파업 여부와 투쟁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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