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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민생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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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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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대도약의 열기로 뜨겁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노동자 성과금이 6억원이다. 주가는 순식간에 8000으로 뛰었고, 추가세수도 막대하다. 내친김에 정부는 글로벌 경제산업 판을 주도하자며 3대 메가프로젝트도 내놓았다.
동시에 같은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다른 삶들이 있다. 시민 절반이 주식 한 주 없고, 최저임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도 많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커질수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무거워지고, 부모 배경 없는 청년들은 사회 첫발부터 난감하다. 막막한 노후돌봄에 대다수 노인에게 장수는 이제 두려움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지금 영업이익, 주가, 부동산 잔치가 벌어져도 시민 삶이 어려운 것처럼, 메가프로젝트로 특정 부문, 기업이 번창하더라도 거꾸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깊어지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성은 더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묻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있는데 왜 사회안전망 메가프로젝트는 없는가?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주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는가? 기본사회를 말하지만 간판만 내걸 뿐 속은 빈약하다. 올해 ‘통합돌봄’이 전국 사업으로 본격화되었으나 오히려 빈약한 예산으로 ‘좌절 통합돌봄’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지경이다.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늘 예산 제약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추가세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정부는 몇년간 예상되는 추가세수의 사용처 중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상정한다. 의문이 든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재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정부의 현재 구상을 뛰어넘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원과 사용 방안에 대한 훨씬 과감한 논의가 요구된다.
우선 재원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초과이익과 추가세수이다. 정부는 현행 세제의 추가세수만 언급하는데, 왜 초과이익을 기업만의 몫으로 놔두는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 40조원대에서 올해 2분기만 89조원이다. 여기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된다.
초과이익에도 특별세를 부과하자. 외국에도 종종 사례가 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내자 초과이익의 40% 내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납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제, 인프라, 전력 등 공적 지원이 있었고, 또한 수많은 하청기업, 지역사회의 협력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되는 재정은 초과이익 특별세로 조달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두 기업도 특별세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재원은 추가세수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초과이익 특별세 재원이 사용되므로, 추가세수는 전적으로 사회안전망에 지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산 제약으로 꺼내지 못했던 담대한 정책을 추진하자. 다음 3대 사회안전망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첫째, 사회상속제를 도입하자. 세습사회라고 한탄만 할 것인가. 청년들의 인생 출발선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예를 들어 20세 청년 모두에게 5000만원 사회출발금을 제공하자. 초기에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이후 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세입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 확보하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택소유 열망이 강한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의 핵심 디딤돌이다. 정부가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호를 공급한다지만, 공공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빼고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100만호가 요구된다. 재원은 추가세수를 시작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목적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간병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서운 상황이다. 공적 간병보험을 도입하고 간병사 자격제도도 운영하자. 그러면 병원에선 공적 간병, 집에서는 통합돌봄으로 ‘간병돌봄 걱정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다. 여기서 추가세수는 간병보험의 정부 지원금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AI가 신세계 같은 세상을 예고하지만, 정작 민생에서는 불평등, 불공정이 시민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청년들에게 사회상속, 집 없는 서민에게 주거안정, 초고령시대 간병돌봄이 절실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노인빈곤 대응 등 무거운 의제들이 앞에 서 있다. 민생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실버스테이는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용 고령자복지주택 사이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정책자료와 기사를 읽다 보면 몇호를 공급할지, 어떤 시설을 갖출지에 대한 설명은 넘쳐난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노인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버스테이 정책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다.
노인들은 정말 새로운 곳으로 옮겨 가기를 원할까?
내가 만난 많은 노인들의 대답은 달랐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신 시설을 갖춘 낯선 건물이 아니었다. 매일 다니던 시장, 단골 병원,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익숙한 골목길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근한 관계에 의지한다. 그래서 노후 주거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동네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버스테이가 아니라 동네스테이다.
동네스테이는 특정한 건물의 이름이 아니다. 노인을 기존의 삶에서 떼어내 한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지역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친화 주거 대안이다. 대규모 노인주택단지가 아니라 동네 곳곳의 작은 공동체주택, 노인만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다. 그곳에서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이다. 도움받는 사람이자 이웃을 돕는 사람이며, 서비스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민이다.
지금까지의 노인 정책은 대부분 ‘보호’를 전제로 했다. 위험하니 돌봐야 하고, 약하니 관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오늘의 노인들은 다르다.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보다 끝까지 자기답게 살기를 원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갖고 기여하기를 바란다. 노후의 존엄은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 이웃과 일상을 나누며 사는 삶에서 만들어진다.
동네스테이는 바로 그 가능성을 담고 있다.
아침이면 동네 카페에서 이웃을 만나고, 점심에는 마을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일상을 나눈다. 몸이 불편할 때는 필요한 돌봄을 연결받는다. 시설 안에서 소비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본다.
초고령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의 증가만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계의 붕괴다. 1인 가구는 늘어나고 가족은 멀어지고, 이웃과의 연결도 약해지고 있다. 외로움과 고립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되었다.
고독사를 막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웃이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관계다. 이제 정책도 공급의 논리에서 삶의 논리로 이동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실버스테이가 ‘노인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라면, 동네스테이는 ‘노후를 품는 동네’를 만드는 일이다. 실버스테이가 건물을 중심에 둔다면 동네스테이는 사람을 중심에 둔다. 실버스테이가 주택 정책이라면 동네스테이는 주거와 돌봄, 관계와 공동체를 만드는 지역사회 정책이다.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인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이다.
양배추 한 통 500원, 양파 한 망(1.5㎏) 1000원.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농민대회에서 농산물 가격 실태를 알리기 위해 ‘팔수록 빚더미 장터’가 열렸다. 이 가격은 농민들이 실제 출하한 뒤 받는 수취가격이다. 이를 본 시민들이 이 값을 받고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지 걱정을 보탰다. 올해는 특정 작물을 가리지 않는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사는 마음대로 지어놓고 왜 국가에 책임을 묻느냐”는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반면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계란의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계란을 수입해 계란값을 잡겠다 한다. 그러나 매일 계란 5000만개를 먹는 나라에서 2억개를 들여온들 고작 며칠 치에 불과하다. 결국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닭을 잘 돌보고 계란을 귀하게 소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계란값 상승의 직접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 폐사한 데 있다. 여기에 사육밀도를 낮추는 방역 정책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진단에는 정부와 생산자 모두 이견이 없다. 병아리가 알을 낳기까지 5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7월 말에서 늦어도 9월에는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정부와 계란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계란 산지가격 공시를 담합 행위로 판단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계란값 상승 원인을 담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이어갔다.
계란은 거래 투명성이 낮은 품목이다. 판매대금 일부를 먼저 주고, 한 달 뒤 판매 상황을 보아 정산하는 ‘후장기 거래’ 관행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인 양계협회나 산란계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산지가격 정보를 제공해왔다. 생산자들은 정보를 쥔 매집상들의 말만 믿을 수 없어 협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이고, 정부는 이를 자율경쟁을 방해한 담합 행위로 보았다.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2023년 양계협회에서 빠져나온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생산자단체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인 만큼 마냥 버틸 수만은 없어 계란 산지가격 고시도 지난 1년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란값은 안정되지 않고 외려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한 산란계 농장주는 “가격 고시도 하지 않는데 계란값이 왜 잡히지 않는지 정부가 속 시원히 답할 차례”라며 역정을 냈다. ‘코스피는 올리고 계란값은 내리겠다’는 기조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담합 행위 때문에 계란값이 올랐노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물론 가격 고시 행위의 위법 소지 때문에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일 뿐 계란값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해명도 빼놓지 않는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철퇴를 내리는 것은 정부 책무다. 그러나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의 처지에 놓인 생산자들을 압박해 남는 것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농업 생산을 지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이해를 구한 뒤, 시간을 버는 것이 본전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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