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구시와 투자협약 맺은 ‘유망기업’, 임금체불에 노동자 ‘분통’···‘고의 폐업’ 의혹도 > 공지사항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구시와 투자협약 맺은 ‘유망기업’, 임금체불에 노동자 ‘분통’···‘고의 폐업’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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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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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구시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 및 고의 폐업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A업체 퇴직 노동자 11명은 지난달부터 사측과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당국에 체불 관련 진정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업체는 대구시로부터 미래차 산업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곳이다. 산업용 스크린 프린터와 자동화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시는 2024년 4월 관련 분야의 핵심 투자기업으로 홍보하며 약 130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6월 창업주인 아버지가 과거 회사 분할로 세운 B업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A업체 대표이사에는 자기 아들을 내세우면서 경영이 악화했다. 2024년 약 71억원, 지난해 약 35억원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대구시와의 협약 또한 무산돼 지난해 5월 투자 포기 처리됐다.
반년 전쯤부터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사측이 지난 3월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는 등 외부 회계감사조차 거부하자, 사업이 기울었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의 이탈이 본격화했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사측이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폐업하려는 것으로 의심한다. 현재 A업체 측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신탁 대출까지 내면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자들은 A업체 창업주이자 현 대표와 부자 관계인 B업체 대표가 장비 등 남은 자산을 빼돌렸다는 점을 고의 폐업의 근거로 든다. 최근 B업체가 돌연 회사명을 A업체와 동일하게 바꾸고, A업체 고객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사업을 이어가려는 정황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A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 관계자는 “노동당국과 협의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장폐업 의도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곳 사업을 이어가려는 생각에 (A업체 명의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법적 문제 등이 예상돼 다시 원래대로 상호를 바꿨다”며 “A업체와 B업체 대표이사가 부자 사이지만, 현재는 사이가 나빠져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노무사는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과 같은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롱과 혐오는 민주시민의 핏줄에 흐른다. 우리는 한때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만 외친 게 아니다. 권력자를 설치류나 조류에 빗대어 조롱했고, 부패의 조무래기와 타락의 앞잡이를 비루하다고 경멸했다. 때로 슬픔도 힘이 되듯, 증오는 물론 조롱과 혐오마저도 공화정의 적과 민주정의 기생자를 규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혐오는 자유가 아니란다. 이 표현은 일단 조롱과 혐오를 뒤섞는 듯 보이며, 혐오와 증오마저도 구별하지 못하는 듯 보이기에 둔감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둔한 감수성에 비하면 발언의 자유라는 중요한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그 기세는 모질기 짝이 없다. 정작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인지, 재현 방식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발언 행위의 효력 그 자체인지부터 애매하지만 말이다.
발언자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알면서 무시하려는 처사일 수 있다. 예컨대 혐오와 자유를 엮은 단순부정문을 구호처럼 유통해서 일단 다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보자는 간특한 의도로 하는 말일 수 있다. 어쨌든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그 발언도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발언이 조잡하고 허술하여 절로 듣는 이에게 격한 반감을 유발하니 불편하다거나, 부당하게 자유의 한계를 좁혀서 시민권을 제한하니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효력도 없는 아무말 대잔치이니 무시하면 좋겠다거나 하면서 또 다른 발언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발언들은 서로 벼려진 후에야 그 진가를 내보인다. 이는 1644년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밝힌 바다. 덧붙이자면 한 사람에게 자명한 자유로운 소통의 경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모욕감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란 따로 없다. 때로 어떻게 표현해도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느낌을 떼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단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소통의 경계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안심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다. 부적절하게 들리지만 꼭 필요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나도 일단 배재고 학생들이 노래한 ‘스타벅스 가야지’는 과도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미리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꾸짖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처벌은 당연하며 그것도 잔인하고 과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제론자들이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주정에서 채택한 법률이 강제력을 갖는 이유는 민주정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공론장에서 토론도 없이 처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공론장에서 내용을 이유로 삼아 특정 발언을 제한하는 일은 그 공론장이 의제로 삼고 대안을 마련,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책 결정과정을 오히려 방해한다. 조롱과 경멸, 증오와 혐오를 일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정합한 논변이 될 수도 없고, 공론장의 합리적 토론의 경계를 축소하기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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