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장윤기 사건’ 유사 사례 전수조사···수사 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 공지사항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장윤기 사건’ 유사 사례 전수조사···수사 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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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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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수사 쇄신 TF를 꾸린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수사 비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9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명망 있는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 과반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우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에 나선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TF는 그 밖에도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해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새로 꾸린다. 그동안 감찰 기능에서 담당해온 수사 권한을 국수본 차원의 신설 조직에서 직접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징계 대상인 비위 외에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사안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쇄신 방안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이 경찰 조직의 유착·비위 의혹으로 번진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부실 수사·유착 의혹에 연루된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경찰청 주도 특별수사팀을 투입한 데 이어, 외부에서 주도권을 쥔 수사 제도 검토까지 거쳐 장윤기 사건으로 훼손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처럼 조직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맞물린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정치권에서 장윤기 사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검찰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면서 경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TF 구성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 경찰 지휘부의 쇄신 의지를 강조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가 미국 출장 일정을 단축해 10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즈타바의 부재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암살 위협을 피해 ‘그림자 통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9일(현지시간) 모즈타바가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공식 석상에 등장한 적 없는 그를 둘러싼 의혹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닷새간 진행된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모즈타바의 등장 여부를 둘러싸고 주목을 받았다.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 당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지난 3월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이후 그는 녹화와 대독 방식으로만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에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모즈타바,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다”고 외치는 가운데서도 하메네이의 안장지인 마슈하드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 기간 중 모즈타바로 의심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도 테헤란의 한 모스크에서는 성직자 복장을 한 남성이 멀리 떨어진 발코니에서 추모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인물이 모즈타바가 아니냐는 추측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이후 성직자 레자 무사비 바에즈가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추모 기간에는 변장한 모즈타바가 조문객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는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이 확산했고, 일각에서는 모즈타바가 검은 모자를 쓴 수염 없는 남성으로 변장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조문객들이 모즈타바의 사진을 들고 있는 장면을 거론하며 “모즈타바가 아버지 장례식에 열정적으로 참석했다”고 비꼬기도 했다. 각종 추측이 이어지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친정부 성향 매체들은 “모즈타바는 숨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CNN은 모즈타바의 등장을 둘러싼 각종 이야기가 확산한 것 자체가 그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여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모즈타바의 불참 배경에는 부상 문제뿐 아니라 암살 위협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즈타바는 장례식을 앞두고 이스라엘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모즈타바를 향해 “죽음의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이란 관련 서적을 집필한 모센 밀라니 교수는 “이란이 전쟁 기간 심각한 정보 실패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모즈타바를 암살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즈타바의) 계승 문제뿐 아니라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거나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분쟁을 관리할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즈타바의 부재는 이란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강경파는 미국과 체결한 종전 협상이 하메네이의 뜻에 어긋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장기 부재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과 권력 내부의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는 “그의 지속적 부재는 정권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국내외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정치·안보 엘리트들 사이에서 어떤 막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지난 5월 모즈타바가 전쟁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로 수사하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이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도 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대한변협(추천)도 반대한다고 한다”며 “위 변협회장 체제와 현재의 변협회장 체제를 엮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선관위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은 1명”이라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법·선관위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현행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내부 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선관위 감사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감사 체계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한다. TF는 국회법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선관위TF는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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