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 늘리고 수사·기소권 일치시켜야”…공수처법 개정 한목소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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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력 늘리고 수사·기소권 일치시켜야”…공수처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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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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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소청에 집중된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의 독립적인 기소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동아∙김한규∙이성윤 법제사법위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서 위원장은 “공수처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키고 조직·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다원화됐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공소청에 집중돼 있어 공수처의 독립적인 기소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수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로 제한된다.
오 교수는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더라도 기소 여부를 공소청만 결정한다면 검사의 범죄를 공소청 검사가 처리하는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불기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옛 공수처법 제30조의 재정신청 제도를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별검사팀을 출범시키는 대신 공수처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해야 될 일을 공수처가 해줘야 된다”며 “진정한 상설 특검이 공수처”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응하려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도 예외가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키고 조직·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는 구조가 사건 처리에 혼란을 부르고, 제한된 인력과 짧은 임기가 수사의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다투어지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겨야 해 구속기간을 두 기관이 나눠 사용하고, 피의자의 신병 인계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임기제에 따른 신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제일 우선순위는 결국 조직과 인력 확충”이라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 뒤에 제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 행정직원 정원은 20명이다. 검사 임기는 3년으로 최대 3차례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은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며 직급도 4~7급으로 한정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행정직원 부족으로 외부에서 19명을 파견받고 있다”며 “임기제와 정원 제한이 우수 인력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점수 인플레 과도 지적…“대안신용평가 지표 구체화 논의를”금융·복지 합친 금융기본권, 이전 정책들과 차별화 계기 될 수도도덕적 해이 논란 해결하려면 ‘삶의 회복’ 포괄적 성과 측정 중요
포용금융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따뜻한 금융, 상생금융, 민생금융 등 이름만 조금 다를 뿐 과거에도 저소득자나 중·저신용자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는 되풀이됐고, 포장지만 바꾼 보완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포용금융은 앞선 정책들과 무엇이 달라야 실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까.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경향 미래금융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먼저 강 교수는 한국 금융 시스템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집중돼 금융 본연의 기능을 잃으면서 포용금융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계좌나 대출 접근 등 좁게 보면 한국 금융은 굉장히 포용적이지만 금융 서비스가 모두에게, 특히 자산이 없는 분에게 제공되고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역대 정부가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구호를 내걸었지만 성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포용금융에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이 특정 계층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 이사장은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금융 관련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나”라면서 “2025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사람이 20%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금융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직접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담을 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경험을 전하면서 “현재 청년들은 인공지능(AI) 앞에서 취업이 잘 안되고, 기업도 경력직을 선호한다. 이 청년들이 굉장한 금융 취약계층”이라며 “모두의 포용금융을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양극화 해결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략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용금융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 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을 시장 원리로 푼다고 할 때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재무 지표나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제를 소개했다. ‘신파일러’(금융 이력이 적어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금융 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대안신용평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강 교수는 “청년이나 정년을 맞은 고령층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근로소득을 보여야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대안으로 활용할 데이터가 없었지만 이젠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모을 수 있는데도 잘 안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안신용평가를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현재 과제”라고 말했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담받으러 오신 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도 신용점수가 821점이어서 신용점수 요건(하위 20%)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못 받았다”며 향후 대안신용평가 지표를 구체화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기본권처럼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기초 상담, 기초 채무 조정, 기초 보험 등을 지원하고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금융과 복지가 합쳐진 개념인데 세금 관련 걱정을 덜기 위해 재정 투하보다는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국민 한 명에게 기본권을 주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시도”라며 “이런 시도가 이전과 다른 포용금융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끝으로 포용금융이 부딪힐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논란은 포괄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포용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을 도덕적 해이로 바라보는 분도 있어서 포용금융이 무엇을 바꿨는지 성과 측정이 중요하다”면서 “연체율만 가지고 도덕적 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통한 삶의 회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했지만,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자 수는 46명으로, 5년 연속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공공병상 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은 78%로, 시민 5명 중 1명꼴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떠나고 있다.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 역시 2547명으로, 부산시 3610명보다 1063명 적다.
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지만, 인천에 배정된 지역의사는 6명에 불과하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구시와 부산시는 인천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글로벌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해법은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도와 달리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를 활용하면 정부 예산 지원 없이도 신속하게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며 “실무 단위에서 설립 논의가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에 인천시 공무원 파견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4명(김교흥·김남준·노종면·맹성규·모경종·박선원·배준영·송영길·유동수·윤상현·이용우·이훈기·정일영·허종식)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인천 의원들은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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