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신용한 충북지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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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기부행위·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신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A씨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충북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과 선거캠프 회의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문자 발송 인력 약 20명의 인건비 3700만원을 부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신 지사 역시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차명 휴대전화 개통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등 19명도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신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서온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고, 차명폰 등 이용 역시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와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적법한 범위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충북도정 사상 현직 지사가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임 김영환 지사도 체육계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임기를 마친 후 송치됐다.
도정 최고 책임자가 기소되면서 도청 공무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도청 소속 한 공무원은 “취임 이후 도정 운영에 힘써야 하는 시기인데 공소청에 송치돼 각종 현안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 지사는 궤변과 측근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도민에게 석고대죄한 뒤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보안실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도 철저히 점검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포착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10분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보안 관리 용역업체 2곳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6명 등 총 25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의 자체 보안실태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당시 보안 취약점 유무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보안실태 점검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허위 문서 작성 경위와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선거 관련 정보보안 시설의 보안실태를 감추려는 행위는 선거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경위와 배후의 관여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개 등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과 갯벌 체험객 10명 중 9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이유로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해양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 9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명조끼 착용률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은 카누·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8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낚시어선 승선 81.3%, 갯바위·방파제 등 낚시 활동 43.1%, 해수욕장 물놀이 27.3%, 계곡·강 물놀이 17.4% 순이었으며, 해루질·갯벌 체험은 14.3%에 그쳤다.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인 수상레저·낚시어선 승선·어업 활동 시에는 착용률이 높았지만, 물놀이 등 비의무 활동에서는 저조한 것이다. 지난해 갯벌과 해안가 등에서 해루질을 하다 22명이 숨졌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0명이 사망했다.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748명)들은 그 이유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5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주변 사람이 대부분 입지 않아서’(13.1%), ‘챙기고 가져가기가 번거로워서’(12.1%), ‘입으면 불편하고 움직이기 어려워서’(10%) 순이었다.
이들에게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요인을 물은 결과, ‘무료로 빌릴 수 있다면’이 43.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볍고 편한 제품이 보급된다면’(20%), ‘사고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16.4%), ‘미착용 시 과태료 등 제재가 있다면’(10.7%)이 뒤를 이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영종구 하나개해수욕장에서 민관 협력으로 해루질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해 ‘해루질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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