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거율 94%’라는데…신고 60%는 ‘사건’도 못 되는 현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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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검거율 94%’라는데…신고 60%는 ‘사건’도 못 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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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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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은 데다 강력 범죄 피해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스토킹 사건 발생 건수는 1만7554건으로, 이 중 1만6539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4.2%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이 통계에서 ‘발생 건수’는 경찰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현행범 체포 등을 거쳐 형사 입건된 뒤, 경찰이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사건만 해당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복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중 입건돼 처리되는 사건은 절반도 안 된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형사사법체계 특성상 피해자가 명확한 입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입건 자체가 잘 안 된다”며 “입건되지 않은 112 신고와 사례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점을 반영해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을 보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이경하 법률사무소)는 “전남 순천 여고생 살해범인 박대성을 보면 범행 이틀 전 다른 여성을 스토킹해 신고됐으나 불입건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 보호가 작동하려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왜 입건되지 않고 현장 종결됐는지, 잠정조치 이후라면 재접근과 보복 시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전북 전주 별거 아내 살인 사건, 서울 은평구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은 모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음에도 일어났다.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조치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 특성을 고려해 단순 검거율을 집계하기보단 ‘검거 이후’를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경찰청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해 재접근하거나 보복 범죄(상해·살인 등)를 일으킨 건수를 사후 통계로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종류가 1호부터 4호까지 있어 각각 집계·관리가 어렵고 보복 범죄의 경우 스토킹 사건 진행 중에 일어난 것인지 형사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범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폐지된 만큼 현장 종결할 여지가 적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신고 이후까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범죄 혐의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겨우 3분의 2가량만 수확했어. 밭에서 시들어가는 배추를 보면 속이 타지.”
강원 영서 지역의 가을배추 주산지인 춘천시 서면 신매리 배추밭에서 지난 10일 만난 한 할아버지(81)는 겉잎이 하얗게 변한 배추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난여름 4297㎡(1302평) 밭에 배추를 심었다. 하지만 불볕더위와 가뭄이 이어진 데다 반쪽시들음병 등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재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할아버지는 “상품성이 떨어진 배추가 많이 섞여 있는 밭은 수확을 포기했다”며 “비슷한 처지인 이웃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기후 여건이 지속해 배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남부 지역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상품성이 좋은 것만 골라 수확한 뒤 배추밭은 방치돼 있었다.
1만248㎡(3105평) 규모 밭에 배추를 심은 홍윤기씨(61)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홍씨는 “1000평 밭에서 배추를 재배하면 10㎏짜리 그물망으로 3000개 정도 수확하는데, 올해는 1000~150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 농민들은 5t 트럭에 10㎏짜리 배추 그물망 1000개(10t)를 실어 서울 가락시장으로 보낸다. 이씨는 “5t 트럭 1대 분량 배추를 생산해 도매시장에 내놓는데 농약값과 작업비, 차량 운임, 경매 수수료 등으로 250만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했다.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그물망 1개당 적어도 6000~7000원 정도는 받아야 최소한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배추값은 폭락했다. 이날 가락시장에서 보통 등급 배추의 그물망 1개당 평균 경매가격은 4311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매가격(7992원)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가격 폭락은 수확 포기로 이어진다. 배추 재배지가 40만~50만평에 달하는 춘천 서면뿐 아니라 강릉 송정동 등 일부 해안가 지역에서도 손을 놓은 배추밭들이 생겨나고 있다. 김덕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가격 폭락으로 제때 배추를 수확하지 않아 시들어가거나 냉해를 입은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 7~8월 고랭지 여름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홍천군 내면 등에서도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홍천군의회는 지난 9월 “고랭지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실제 생산비를 반영한 가격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랭지 여름배추에 이어 가을철 김장용 배추 가격마저 크게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농산물 할인 행사 지원은 유통업체에만 도움이 될 뿐 생산 농가엔 실익이 없다”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직접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의 가을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8.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김장배추 수요는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배추값이 단기간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가격이 급락한 배추 3만t 시장격리에 58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급 안정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농협 계약재배 농가의 출하를 일시 중단한 뒤 가격 추이에 따라 출하를 재개하거나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이다. 김장철 이후에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경우 추가 시장격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11일(현지시간) 3층 건물이 무너져 구조당국이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이 사고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고 브루클린 시당국이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플랫부시 지역은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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