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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잠실산부인과 부모 부재 대비···서울시, 발달장애인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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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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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서울시가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로 인한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다.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 당사자 뜻을 반영해 살 곳과 필요한 지원, 긴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미리 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26~2030)’을 12일 공개했다. 2030년까지 약 7075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만9447명에서 올해 6월 3만808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1324명에서 277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다.
시는 내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상담부터 개인별 미래생활계획 수립,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위기 대응체계 마련까지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2028년 2곳에서 2030년 6곳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애주기별 지원 전략에 따라 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중노년기 등 4개 단계에 걸쳐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장애 등록 초기부터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안내한다.
학령기에는 학교생활 적응과 성인 자립 준비를, 청장년기에는 주거·의료·복지 등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은 올해 1580명에서 2030년 3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 주간이용시설’도 내년 10곳 지정하고 2030년 30곳까지 확대한다.
전 생애 분야별 지원 전략에서는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이동권과 접근권, 인권과 여가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연중무휴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뒷받침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겠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먹거리를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플러스센터 건립에 나선다.
음성군은 푸드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이 충북도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 군관리계획 결정도 함께 처리돼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
연면적 1400㎡, 지상 2층 규모의 센터에는 연구 공간, 창업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방문객을 위한 편의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가 조성되는 음성읍 용산리 일원은 봉학골 산림욕장과 지방정원이 가까워 산림관광과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다.
음성군은 봉학골 산림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농산물 소비와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먹거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청년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 방침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조병옥 군수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봉학골의 산림관광 자원과 지역 먹거리를 결합해 방문객이 머물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였던 미성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성북구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아들은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였다.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범죄 피의자 가족 손에 목숨을 잃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보복살인 여부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새벽 A씨로부터 ‘사람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도착 당시 피해 여성은 숨져 있었고, A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앞서 피해 여성의 가족은 지난 1월 A씨의 20대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3월 A씨 아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나,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A씨 아들은 별개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성범죄 관련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보복 목적 살인으로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보복살인의 경우 하한선이 징역 10년이다.
최근 가해자 격리 실패, 안이한 고위험군 관리 등으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연인·지인 등에 의한 전형적 ‘관계성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대목은 유사하다. 피해 여성이 성범죄 고소 이후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지, 요청했다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여성 위치를 A씨가 알게 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검찰(공소청)의 수사 지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씨 아들의 성범죄 사건은 3월 서울북부지검(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됐고, 4월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됐다. 송치한 지 8개월, 이송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A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 합의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기소 여부 결정을 미뤄온 공소청도 도의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아들의 성범죄 10대 피해자 살해…‘보복 범행’ 가능성 수사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보복 살인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인 10대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주거지나 보호 시설이 아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였다. B양은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피해자 쉼터에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20대 아들은 지난 1월 B양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B양 부모로부터 고소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A씨 아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공소청이 수사 중이다. B양이 A씨나 A씨 아들에 대해 스토킹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 대한 성범죄 고소를 이유로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인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A씨와 B양이 어떠한 이유로 만나게 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에 대한 신문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범행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건 등이 발견되는 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의 아들은 과거 B양에 대한 성범죄 외에도 수차례 절도 혐의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5~6월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한 남성 피해자 3명에게 현금과 로또복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항소가 이뤄지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아들은 별도의 절도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A씨의 아들과 배우자, B양을 절도·장물취득·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경찰이 A씨 아들과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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