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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제주 산방산 통제구역 오른 등반객,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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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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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제주 산방산의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 대한 벌금액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입제한 구역인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등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자연유산으로, 일부 구역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을 가리켜 “정치적 쇼”라고 반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만을 품고 패배한 한 하원의원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의회 감독도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거론한 ‘패배한 한 하원의원’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지휘·지속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250년 역사에서 합법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전쟁부 또는 국방부 장관은 한 명도 없었다”며 “더욱이 우리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했던 일”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군의 중남미 선박 공격 과정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정책적 이견”이라며 “중대한 범죄도, 경범죄도, 반역도, 뇌물수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이견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입법과 토론, 다음 대통령 선거”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을 두고는 “민주당에 하원과 상원의 본회의장을 내줘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보여주기식 재판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1일까지 하원 표결에 부쳐진다. 하원은 단순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어서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의 탄핵심판을 거쳐 실제로 파면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실체가 없는 사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향해 “잘했다”며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그가 뭘 잘못했나”라며 헤그세스 장관을 옹호했다.
최근 일부 성매매 의심 업소가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가장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단속이 늘자 법무법인들은 대응 방법을 홍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 마사지 업소를 근절하려면 당국이 마사지업 등록·운영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온라인에 있는 한 ‘마사지 플랫폼’을 보면 스웨디시 마사지 업체 등이 지역별로 수십개 이상 등록돼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그 자체로는 성매매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서양식 마사지의 일종이다. 이 플랫폼도 ‘불법적 매장 입점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홍보하지만, 등록 업체들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마사지사들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 이용자 후기에는 마사지사 외모 등을 언급하며 성적인 암시를 드러내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실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가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역삼동 주택가에서 원룸 등 33곳을 빌려 스웨디시 마사지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2곳과 일당 8명이 경찰에 검거돼 지난달 공소청에 넘겨졌다. 한 업체는 40여일 간 성매매 2800여회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근처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장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테라피 등 건전 업소를 표방한 이 업소의 홈페이지에는 성매매 암시 이용 후기 등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지 행위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단속 사례가 늘자 일부 법무법인은 단속 시 대응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촬영한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혐의 경찰 조사 대응법’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 중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유튜브에 ‘스웨디시 단속, 경찰 연락 전후 현실적 대처 방법’이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 업소 영업은 위법 소지가 크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이용한 물리적 시술’은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할 수 있다. 홍보·시술 내용에 따라 비장애인과 무자격자 마사지는 의료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이 성매매 햄위까지 하면 혐의는 더 가중된다.
이러한 불법 마사지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안마·마사지업소의 등록·운영을 행정당국이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간판만 건전하고 실제로는 퇴폐 업소인 경우가 흔하다”며 “마사지 업소의 개업 때부터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이 필요한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선 경찰서에) 온라인 구조 수사를 강조하는 등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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