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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에프워드]“육휴하면 민폐인가요?” 우리를 쪼개는 전선을 다시 긋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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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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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수도 없이 올라오는 종류의 고민글이다.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의 입장과 주변 동료들을 생각하면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편치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런 글은 종종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동료의 일을 대신 해야 하는 이들은 제각각 하소연을 늘어놓고, 어떤 이들은 ‘당신 같은 생각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업이 혼인 적령기 여성 채용을 꺼려 나까지 피해를 본다’고 일침을 놓는다. 댓글창이 싸움으로 만선이 되는 것까지가 글의 완성이다.
임신과 출산을 겪는 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글은 당연하게도 여성 이용자가 주류인 공간에서 눈에 띈다. 글에 반응하는 이들도 아마 여성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사회적 장면’은 여성과 여성의 갈등, 구체적으로는 비혼(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여성과 기혼 유자녀 여성의 대립으로 종종 그려진다. 실제로 페미니즘 여성 집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이기도 하다. 이번 [에프워드]는 소위 ‘전쟁’으로 그려지는 이 대립의 실상과 그것이 감추는 것을 들여다 봤다.
비혼 여성과 기혼 유자녀 여성은 모두 이 사회에서 소수자성을 가진다. 전자는 전통적 생애주기와 생애과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자는 가사·돌봄 부담을 불균등하게 떠안고 노동시장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겪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면서도 두 집단은 가부장적 젠더 규범에 따라 차별받는다는 점에선 공통점을 가진다.
이처럼 크게 보면 비슷한 소수자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수평적 적대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일정한 유사성이 호감을 낳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편견과 거리두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99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수평적 적대감을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과 유사하지만 더 주류에 가까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인식할 때 발생하는 편견의 한 형태”로 봤다. 위를 향하지 않고 나와 비슷한 층위의 대상을 향한다는 점이 수평적 적대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을 비난하는 것도 수평적 적대감의 한 예시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들에게 금전적·제도적 보상을 충분히 설계하지 않은 국가,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를 한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기업이 사실 이 적대감을 조성한 주범이다. 그럼에도 분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옆자리로 향한다. 일단 지금의 내가 남의 일까지 떠맡느라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회사를 ‘배려하지’ 않고 ‘계획 없이’ 출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성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 역시 어불성설이다. 출산휴가는 사장님 인심에 따라 감지덕지, 육아휴직은 아예 남의 나라 이야기이던 시절에도 기업은 여성을 안 뽑으려고 했다. 휴직이 우려돼 여성 직원을 안 뽑겠다는 건 회사가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 채용 성차별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건 단지 그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고 뒤탈도 없기 때문이다. 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바로 그 소수자가 초래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인과관계 오류다.
쓰라고 만들어 둔 제도를 활용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점, ‘민폐 논란’의 실체는 노노갈등이며 그 주범은 따로 있다는 점 등을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왜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가. 이 대목에서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여성혐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혐오는 머리론 알면서도 자꾸 이상한 지점에 선을 긋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부끄럽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나 일상에서나 기혼 유자녀 여성들의 고충을 접할 때면 내면에서 차단기가 ‘탁!’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시가에서 자신에게만 찬밥(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차가운 밥)을 준다거나, 독박 육아를 하느라 힘들다거나 하는 류의 ‘썰’은 여성들의 세계에서 무척 흔하다.
그런 일화를 보고 듣자면 ‘그러게 남편을 상대로 투쟁을 좀 하지’, ‘가정 내 성평등부터 이룩하시는 게 어떨지’ 등과 같은 생각이 일차적으로 솟아오른다. 수위가 높은 사건의 경우엔 ‘이왕 결혼했으면 잘 살지 왜 대접도 못 받고 살아서 여자 망신을 시키는가’란 한탄마저도 든다. 위에 언급된 육아휴직 고민 글에도 ‘계획을 했더라면 본인부터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란 단상이 스쳐지나간다. 이를 ‘대문자 T’의 사고방식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돌아보건대 비아냥 혹은 손쉬운 비난이 함유되지 않았다고는 못 하겠다.
어디선가 본 “결혼하니까 갑자기 신분이 낮아졌다”는 한 여성의 말은 체제가 개인을 얼마나 촘촘하게 옭아매는지 잘 보여준다. 제도 안으로 진입하길 택했다는 것이 그 제도의 부당함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가부장제는 여성의 자리를 지정하려고 든다. 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제도인 것이다. 특히 가정이야말로 법과 관습, 문화, 역사 등이 얽매이는 전쟁터이자 권력 대결의 장이다. 가정 내 성평등의 맥락에 이를 적용하면, 세상을 등에 업고 싸우는 사람과 세상을 등지고 싸워야 하는 사람의 처지가 같을 수 없다. 이처럼 늘상 구조를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일화를 맞닥뜨렸을 때 여성 비난을 한 발짝 걸치고야 마는 것, 이것이 여성혐오다.
여성 간 갈등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연구 ‘온라인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수평적 폭력’(2021)은 여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현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공격 주제가 출산·모성, 그리고 성과 성적 실천이었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미국 여성 내부에서 발생한 분열, 즉 ‘엄마들의 전쟁(mommy war)’과 ‘성 전쟁(sex war)’을 그대로 닮았다. 전자는 한국으로 치면 ‘직장맘’과 ‘전업맘’의 갈등이다. 아기 옷 빨래 방법, 돌봄 시설 활용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서까지 ‘이상적인 모성’ 논쟁을 벌인다는 점도 유사하다. 후자는 여성의 성적 행동과 자기표현을 두고 ‘페미니즘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이 특히 돌봄을 두고 전쟁에 비유될 정도의 공격을 주고받은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여성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해석한다. 돌봄과 가사가 근본적으로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여성은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라는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연구는 “출산과 양육에 관한 선택이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게끔 놓여진 한, 자신의 방식을 강하게 방어하고 다른 방식을 공격하려는 충동은 계속 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고회로가 돌아가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여성들 서로가 감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이 사회에선 결혼과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을 매우 크게 흔들어놓기 때문에 여성 개인에겐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중요해진다. 그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 저들과는 다르다’ 등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내면의 차단기가 튀어나오는 느낌’의 본질일지 모른다.
‘엄마들의 전쟁’ 속 전업맘과 직장맘은 사실 한 끗 차이다. 돌봄과 경제적 부양이란 이중 요구에 맞추려면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비혼 여성과 기혼 유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족 돌봄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어깨에 놓인 한, 모든 여성은 잠재적 휴직자나 다름없다. 저 여성의 삶과 나의 삶이 실상 동전의 양면에 불과할 정도로, 한 번의 손짓에 뒤집힐 정도로 가깝다는 점을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토록 서로에게 선을 긋고 자신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감정이 작동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면 여성들 사이의 갈등은 말이 ‘전쟁’일 뿐 실제 전선은 상당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적대적 인식과 불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지 확실치 않다. 각자 자신의 힘듦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언제든 처지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선 칼로 무 자르듯 피아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제 중요한 건 그 갈등 구도가 은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일이다. 위 연구 속 한 인터뷰 참여자는 실제로 이렇게 물었다. “아빠들은 대체 어디에서 이런 빌어먹을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가?”
여성들이 온갖 하위집단으로 분류되고 서로 반목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사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은 가사와 돌봄 논쟁에서 쏙 빠져 있다. 남초 커뮤니티는 취미나 정치 성향을 기반으로 굴러가는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왜 돌봄과 결혼생활, 양육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까?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도 ‘맘카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2024년 맞벌이 남성은 하루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84.3분을 썼다. 맞벌이 여성은 그 2.74배인 231.4분을 들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사노동에서의 격차가 특히 커서, 맞벌이 남성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은 27.2분에 불과했다. 맞벌이 여성은 그 3.85배였다. 맞벌이 남성(546.6분)과 맞벌이 여성(438.5분)의 노동시간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격차다. 아내 외벌이인 가구에서도 아내의 가사·돌봄 시간 비중이 남편보다 높다. 국제적으로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남성은 하루 평균 49분을 가사, 가족 돌봄 등을 합한 무급노동에 쓰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남성(47분)과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성에게 가사와 돌봄을 분담시키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정서적 부담이나 기획노동까지 포함하면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 이처럼 비대칭적으로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니 여성들이 모인 공간에선 앓는 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여성들은 같이 지치면서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9명(지난해 기준)을 기록했다. 여성들이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뒷짐 지고 지켜본 데 대한 성적표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한국 사회가 답지를 계속 피해가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여성은 마땅히 해야 할 몫 이상의 가사와 양육을 하고 있고, 그 고충과 정서적으로 엮인 다른 여성들은 혼인과 임신·출산·육아에 소극적으로 변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제 고쳐야 할 부분은 남성의 역할과 국가의 정책밖에 없다. ‘육아휴직 가면 민폐인가요’를 두고 여성들 사이 구축된 전선은 바로 이 지점을 가려버린다. 노동시간 단축이든 남성 육아휴직 강화든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힘을 분산시키기도 한다.
미국의 흑인·레즈비언·페미니스트였던 시인 오드리 로드는 1970년대 후반 흑인 여성 내부의 분열을 두고 다음과 같이 썼다. “이는 억압받는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나타나는 오류이며, 우리가 나눠야 할 자유가 오직 특정한 양만큼만 존재한다는 잘못된 관념에 근거한다.” 그는 이처럼 “나는 너와 의견이 다르거나 너의 생활방식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너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는 관계의 왜곡”이 “모든 공동의 투쟁에서 패배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다른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긴 하지만 로드의 지적은 소수자 집단 간의 소위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일말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가 보기에 여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남성의 승인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 태도와 가부장적 질서 그 자체였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전선부터 제대로 긋는 것이 먼저일지 모른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 기업인과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명 기업인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넘어 AI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과열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황 CEO의 스파이 연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한국을 포함해 AI 반도체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승장구해온 엔비디아도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았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8일(현지시간) 입장을 내고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외부 독립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독립 이사 위원회가 이번 조사를 감독할 예정이며, 황 CEO도 조사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했다.
황 CEO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아내에게 불충실했다. 내 행동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가족과 임직원 모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황 CEO는 중국 정보기관 스파이로 지목된 중국 기업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과 연인 관계라는 의혹을 받는다.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 출신인 앨리스 황은 황 CEO에게 접근해 첨단 AI 반도체 기밀과 미 행정부 동향을 수집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미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 기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여러 압박을 가해왔는데, 정작 황 CEO의 지근거리에서 기밀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미 당국은 메가스피드를 통해 엔비디아 칩 일부가 밀반입됐을 가능성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그간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는 수출 통제 입장이었지만 H200 등 일부 반도체 칩의 수출은 허용했다. 이같은 정치적 구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동시에 중국 수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황 CEO가 선거 직후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황 CEO는) 훌륭한 사람”이라며 이달 중순 중국 순방에 황 CEO를 데려가겠다고 언급했다.
미 의회는 황 CEO의 출석과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이날 입장에서 “국가안보나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황 CEO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이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스파이라는 의혹에 대해 ‘중상이자 모략’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주장은 순전히 실체 없는 것이며 중상이자 모략”이라고 답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중국에 대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수출 통제를 했지만 블랙마켓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여전히 수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까지 연결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더욱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번 기회에 대중국 수출 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강력한 수출 통제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만큼 황 CEO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깐부치킨 회동’ 등으로 동맹 의지를 보여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엔비디아가 황 CEO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라 오너리스크가 경영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고, 이 경우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황 CEO가 중국에 정보를 제공해 도움을 준 게 확인된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엔비디아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AI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장 황 CEO의 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이사는 이날 한국에서 열린 ‘AI 데이’ 행사 참석과 정부·기업 관계자 만남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AI 데이 현장에서 방한 취소 이유와 황 CEO 의혹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엔비디아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GPU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의존도는 상당히 큰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GPU 26만장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반대로 AI 생태계 전반을 엔비디아와 연결하는 ‘기술 종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공급계약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에서 부실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약 3억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검사가 진범으로 지목된 다른 용의자들의 자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최성우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국가에 약 3억25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을 맡아 임명선·강인구·최대열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70대 여성을 사망케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2016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2000년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등 3명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최 변호사가 이씨 등 3명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백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기존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자백이 실제 피해 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많았는데도 최 변호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최 검사가 새로운 용의자들의 자백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새 용의자들에게는 출입문 손잡이 모양이나 달이 떠 있었는지 등 실제 범인도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추궁하면서, 기존에 기소한 3명은 같은 수준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새 용의자들의 자백 번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까지 했다며, 기존 기소 판단을 유지하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폭행이나 수사기록 조작 등을 했다는 근거는 없으나, 미진한 수사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초기 경찰 수사의 영향을 고려해 최 변호사에 대한 구상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앞서 정부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 등에게 약 1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 가운데 약 3억6000만원을 최 변호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당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도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범인으로 몰린 임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강씨와 최씨는 소년이었는데도 당시 법원이 이들의 심신 상태와 자백의 신빙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 개인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전주지법은 경찰관들에게 각각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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