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기각 매년 증가하는데···대법원 “관련 통계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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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한테서 돈을 빌렸다가 5년 넘게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장소를 배회하는 B씨를 발견했으나, 경고만 하고 귀가조치 시켰다. A씨 자녀들은 경찰이 법원에 B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탓이라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C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 “다시 만나자”며 찾아와 자해를 벌인 D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D씨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 둔기를 들고 직장에 있는 C씨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 당시 D씨에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C씨 역시 더 강한 잠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가 제때 활용되지 못하면서 범죄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피해자들도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인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법원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잠정조치 관련 통계 제출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 사건의 유형별 자료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선고 건수와 유·무죄 현황도 통계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수사기관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4호 조치는 사실상 ‘구금’으로 가장 강력한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대책발표가 이어졌다. 경찰은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법원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잠정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유형별 청구·기각 관련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보니 적절한 대응책이 뭔지 검토할 여건도 안된다는 것이다.
관련 유일한 통계인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잠정조치 기각률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초기인 2022년 6.4%에서 2024년엔 7.6%, 지난해 8.4%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9%까지 올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이 높아질수록 수사기관도 잠정조치 청구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법원은 잠정조치 유형별 청구·인용·기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각 사유와 피해자 보호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해 스토킹 범죄의 재발과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배달 음식값이 오르고, 최소주문 금액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가지 거래조건에서 최혜대우(MFN)를 요구했다. 자사 판매가격을 배민보다 높게 매기지 말라는 것이다.
예컨대 배민에서 1만8000원, 쿠팡이츠에서 2만원에 치킨을 파는 음식점은 ‘최헤대우’ 요구를 맞추려면 쿠팡이츠 가격을 내리거나 배민 가격을 올려야 한다. 당시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은 9.8%로 배민 자체배달(6.8%)보다 3%포인트 높았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수수료가 높은 쿠팡이츠에서 가격을 내리면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상당수는 배민의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쪽을 택했다.
실제 쿠팡이츠가 전화·방문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해 받아들인 음식점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75%)은 배민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꿨다. 공정위가 입수한 회사측의 내부 자료를 보면, 쿠팡이츠는 이를 ‘완전성공’으로 표기했다.
가격 상승 효과는 공정위 경제분석에서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 메뉴가격은 2만5000원 주문 기준 자체배달에서 약 350원, 가게배달에서 약 1650원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배민 앱에서 최소 주문금액도 2023년 7월(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1만6415원)으로 740원(4.7%) 올랐다.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와 와우회원 할인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자 배민도 같은 방식으로 맞섰다.
배민은 처음엔 소비자 할인으로 대응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자 2024년 5월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음식점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올렸다.
공정위가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수수료 인상 전후 6주간을 비교한 결과 메뉴 가격은 배민 자체배달 0.9%, 가게배달 0.7%, 쿠팡이츠 1% 올랐다.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맞물려 배달앱 시장 전반의 음식값 상승을 불렀다고 판단했다.
최소주문금액도 높아졌다. 쿠팡이츠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2024년 4월 1만5338원에서 2025년 2월 1만6003원으로 665원(4.3%) 올랐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건 매출 급감 우려 때문이다. 쿠팡이츠는 요구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을 무료배달 등 혜택이 붙는 ‘와우매장’에서 뺐고, 배민도 ‘배민클럽가게’ 선정에 최혜대우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와우매장에서 빠진 음식점의 일평균 매출액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진 음식점은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약 70%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입점업체가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배달시간 등을 달리한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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