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거율 94%’의 착시…관계성 범죄 112신고 절반은 경찰 입건조차 안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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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은 데다 강력 범죄 피해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스토킹 발생건수 1만7554건 중 1만6539건이 검거돼 94.2%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수치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검거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이 통계에서 ‘발생 건수’는 경찰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현행범 체포 등을 거쳐 형사 입건된 뒤, 경찰이 ‘범죄 발생 통계원표’를 작성한 사건만 해당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복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중 입건돼 처리되는 사건이 절반도 안 된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형사사법체계 특성상 피해자가 명확한 입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입건 자체가 잘 안된다”며 “입건되지 않은 112 신고와 사례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점을 반영해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을 보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전남 순천 여고생 살해범인 박대성을 보면 범행 이틀 전 다른 여성을 스토킹해 신고됐으나 불입건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 보호가 작동하려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왜 입건되지 않고 현장 종결됐는지, 잠정조치 이후라면 재접근과 보복 시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전북 전주 별거 아내 살인 사건, 은평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은 모두 피해자가 여러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발생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조치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특성을 고려해 단순 검거율을 집계하기보단 ‘검거 이후’를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경찰청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재접근하거나 보복 범죄(상해 살인 등)를 일으킨 건수 등의 사후 통계로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종류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어 각각 집계 관리가 어렵고, 보복 범죄의 경우 스토킹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한 건지 형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보복범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폐지된 만큼 현장 종결할 여지가 적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신고 이후까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범죄 혐의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독일 차기 연방대통령으로 일제 아이그너(61) 바이에른주 의회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종 선출될 경우 독일 연방공화국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
기독민주당(CDU) 소속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날 당 지도부와의 비공식 만찬에서 아이그너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FAZ)이 전했다. 당 지도부는 9일 아이그너 의장의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아이그너 의장은 CDU와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사회당(CSU) 소속이다.
독일은 총리 중심의 의원내각제 국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 않다.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고 장관을 공식 임명하지만, 대체로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가를 통합하는 상징적 역할을 맡는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
차기 대통령 선출은 내년 1월 30일 연방총회에서 이뤄진다. 연방총회는 대통령 선출 시 만들어지는 특별 선거인단으로, 630명의 연방의회 의원과 16개 주 의회가 선출한 630명의 대표 등 126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표결에서 과반을 얻어야 하는데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CDU·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표를 합하면 무난하게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그너 의장은 이밖에 일부 녹색당 인사들로부터도 공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아이그너 의장은 바이에른주에서 전기기술자의 딸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기술자로 일했다. 지역 정치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8~2013년 연방의회 의원을 지냈다. 2008∼2013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을 맡은 뒤 고향으로 돌아와 2018년부터 바이에른주 의회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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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출 시 독일연방 최초의 여성 국가원수가 된다.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 수립 후 옛 서독을 포함해 현재까지 12명의 대통령 모두 남성이었다. 1990년 동독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져 동독 국가원수들은 역대 대통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음으로 결혼하지 않은 대통령으로도 기록된다. 아이그너 의장은 그간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결핍이나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공개 비판해왔다. 바이에른주 경제장관 겸 부총리였던 2017년 슈피겔 인터뷰에서는 “이혼할 수도 있고, 네 번째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동성애자일 수도 있는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며 정치인 자격을 의심받는 현실을 비판했다.
▼ 유정인 기자 jeongin@khan.kr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신현광 충북도의원이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지역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신 도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사업주만 처벌받는다”며 “노동자 본인한테도 책임성을 좀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 노동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인 청주시의 책임은 덮고 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며 “청주시가 청소 차량 발판 탑승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이를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담한 죽음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도의원에게 도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망언이 도의회 공식 감사 자리에서 나온 만큼 도의회는 이를 묵과하지 말고 신 도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 “의회는 도정을 견제·감시하는 기구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지자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이런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신 도의원에게 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녹색당도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할 정치인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독”이라며 “신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커지자 신 의원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고와 관련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며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안전은 개인의 주의만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제도를 갖출 책임은 무엇보다 행정과 의회에 있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며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 청주시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 A씨(26)가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타고 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청주시 소속 환경 공무직 B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수거 차량을 몰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청주고용노동지청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는 수거 업무와 관련해 청주시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각각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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