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3억 ‘훌쩍’···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산 2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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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0억3200만6000원이다. 지난 3월 경남경찰청장 재직 당시 관보에 공개된 지난해 말 기준 재산 17억1884만3000원과 비교하면 10개월여 간 3억1316만3000원 늘었다.
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보유 중인 토지가액이 2억263만3000원으로 직전 재산 공개 때보다 9286만3000원 증가했다. 김 후보자는 부친 사망 후 해당 토지를 누나와 공동 상속받아 지분의 90%를 갖고 있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상대원동 토지는 2억6111만2000원으로 직전 공개 액수보다 901만7000원 늘었다. 두 토지 모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돼있다.
김 후보자 가족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서울 강남구 연립주택으로 이사했고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8억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1990년 5월 입대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군 복무하고 1992년 11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경찰청에 조회된 범죄 경력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형사사법체제 개편 및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하며 조직의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외 현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위기관리 능력과 지휘 역량도 검증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9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경찰청 차장에 임명돼 두달여 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청장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 초대 경찰청장이 된다.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12·3 내란 연루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후 2년 가까이 경찰청장은 공석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청와대 내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직장인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운영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12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 주도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당내 기구와 같은 이름의 조직을 청와대 차원에서 다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임 실장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상관없이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한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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