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 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공정성 우려 불식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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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임 장관이 물러난 지 70여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활동한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성남 라인’이다.
김 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임 대표를 지냈다.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임으로 거론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양부남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었다. 이 내정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을 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가 ‘성남 라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 역시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동규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내정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회 검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지명한 날, 국회에선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의혹 등 6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한 12개 사건 수사·기소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이다.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 이후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과 공소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좌우되기 쉽다. 이 내정자는 김 전 후보자가 그랬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혀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 공직에선 주로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그런 그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할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 내정자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이 ‘성남 라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아쉽다. 그러지 않아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공직 인사를 주도한다는 뒷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연고주의 인사에 대한 집착이나 좁은 인재풀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내정했는데, 이런 식 ‘돌려막기’ 인사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때 쓰레기로 가득했던 매립장입니다. 앞으로 생태정원으로 바뀔 겁니다.”
울산 남구 삼산매립장은 최근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3일 찾은 현장은 인공적으로 흙을 쌓아 조성한 삼산 마운딩을 중심으로 정원 조성을 위한 수로와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6개월간 삼산·여천매립장 일대를 중심으로 열린다.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1년5개월로, 기반 조성을 끝낸 후 식물 식재까지 완료해야 한다. 쓰레기가 묻혀 있던 땅이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만큼 환경개선사업이 박람회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최대 고민은 악취다. 삼산매립장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약 8년간 활용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7월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삼산매립장 일대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인 공업지역(20배)과 기타 지역(15배) 이내로 나와 문제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도 삼산매립장 자체 악취는 대부분 해결된 상태로 본다. 기자가 찾아간 날도 쓰레기 매립지 특유의 악취는 나지 않았다. 다만 악취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매립장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매립장 자체에 고여 있거나 유수지에서 발생하거나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외부 대기 영향 탓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자연환경으로 인한 악취 문제는 해결됐지만 위치 특성상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외부 대기의 영향은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박람회 기간에 맞춰 인근 공장들의 악취 유발시설 가동 저감을 유도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수가 유입되는 유수지 관리도 관건이다. 이날 매립장 부지 옆 여천배수장 유수지에는 시커먼 오니(더러운 흙)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오전에 내린 비가 유수지로 유입되면서 오니 위로 녹조가 낀 물도 곳곳에 고여 있었다.
조직위는 내년 2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해 유수지 일대 환경과 생태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유수지를 포함한 악취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유수지 구간에는 이중 차단막을 치고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관로도 설치한다. 유수지에 쌓여 있는 2만t가량의 오니를 걷어내고 새 흙으로 덮는 준설작업도 예정돼 있다.
조직위는 매립장에서 정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난달 30일부터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하고 있다. 정원으로 바뀌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것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정지 이미지를 찍어 실시간 변화를 기록하는 타임랩스 카메라도 설치했다. 박람회 주제인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 매립장을 ‘리빙랩’(살아 있는 실험실)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회복 과정 자체가 콘텐츠인 ‘과정의 전시’로 울산의 생태 변화와 회복은 이미 시작됐다”며 “리빙랩을 통해 매립장 일대 토양 정화와 생물다양성 복원 과정을 그대로 보여줘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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