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빚투’ 반대매매 숨통…증권사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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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에 증권사들이 원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현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낸 투자자는 주식 가치를 빌린 돈의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곧바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투자자가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반대매매) 빚을 회수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 자기 돈 1000만원과 함께 2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지금까지는 주식 가치가 30% 넘게 떨어져 14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매매 대상이 됐다. 그런데 기준을 130%로 낮추면 주가가 35%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열린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주식이 한꺼번에 강제 처분되면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보 비율을 줄여주자는 방안이 나왔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담보비율을 10%포인트 낮추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춘다. 해외 주식은 140%를 유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청한 고객에 한해 3개월 동안 반대매매를 유예한다. 당일이나 다음 날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고객이 대상이다. 담보비율이 120~130%인 경우는 한 차례 유예할 수 있고, 130~140%인 경우는 매일 다시 신청해 유예를 이어갈 수 있다. 삼성증권은 9일 하루 동안 담보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춰 적용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신청 고객의 반대매매 대상 계좌에 ‘1일 유예’를 적용한다.
다만 반대매매가 미뤄져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처분될 때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변동성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같은 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국회 출입 사진·영상기자 대상으로 한 ‘하이에나’ 발언에 대해 “당의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기자나 언론인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쓰는 분들”이라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론 국민을 대신해서 존재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겠다”며 “그런 점에서는 당의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최 최고위원이 지역 단체대화방에서 국회 출입 사진·영상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 최고위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 입으신 기자님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보수우파 모두 다 같이 복당의 강에 빠져 죽자는 것이냐”며 “차라리 창당을 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또다시 ‘복당의 강’이 범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공소 취소 및 조작 기소 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이를 저지할 야당이 총력전을 시작하는 와중에 당 내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 윤리 위원의 폭로 예고가 신빙성이 있는지 차분히 지켜볼 법도 한데, 복당 운동권들은 ‘조작 징계’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 요란을 떠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은 연초부터 당원게시판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며 “지난 10개월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야 이재명 정권과 맞서볼 만한 기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다시 복당의 강에 익사할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당’만 제기되면 보수 통합, 대여 투쟁, 민생 정책 등 모든 현안이 잠식된다”며 “이 중요한 시점에 복당이니, 조작 제명이니 하는 문제가 조명돼야 하냐”고 했다.
안 의원은 “복당의 강이 넘칠 수록 활개 치는 쪽은 이재명 민주당뿐”이라며 “집을 흔들며 문을 열라 할 게 아니라, 새집을 따로 짓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지난달 27일 당무감사실로부터 윤리위 총사퇴를 권고받았다고 밝히며 한 의원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윤리위를 동원한 한동훈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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