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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청년 유출 막는다”는 전남광주···‘AI·반도체’ 첨단일자리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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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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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일자리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고용 효과 상당 부분이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구조여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합시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박건우 과장과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권세한 조사역이 작성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인구 순유출률은 광주가 2.50%로 전국 시·도 중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도 2.03%로 상위 여섯 번째였다.
전남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인구 비율은 14.8%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2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 경제전문가들이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지역 대학교수와 연구원,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해 40명이 응답한 결과, 응답자의 75%는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큰 기대를 건 분야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이었다. 특별법에 제시된 산업전략 중 첨단산업 효과가 클 것으로 본 응답은 87.5%로 가장 높았다. 에너지산업은 77.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정량 분석 결과는 기대와 차이가 컸다. 양 조사팀은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국적으로 36조원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내 효과는 17조원으로 47.2%에 그쳤다.
고용유발효과도 전국 기준 4만4000명으로 추정됐지만, 지역 내 효과는 2만3000명으로 51.3% 수준이었다. 생산 효과는 절반 이상, 고용 효과는 절반가량이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역 내 파급력도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의 생산유발효과 비중은 전국 기준 9.3%였지만, 지역 내 기준으로는 3.6%에 그쳤다. 정보통신도 전국 기준 6.2%에서 지역 내 기준 1.9%로 낮아졌다.
반면 석유·화학·1차 금속, 전기장비, 운송장비 등 기존 제조업은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비중이 전국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전남광주 산업구조가 첨단산업보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행정 효율화와 함께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 조사팀은 “미래 핵심산업 중심의 지역 내 생산·소비·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대상 수사 절차 전반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지적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특유의 폐쇄성과 권력관계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간의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구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소통 편의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력자를 실질적으로 동석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말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행동 변화를 관찰하거나 평소 생활 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두 진술 외에 다른 피해 입증 수단을 활용했는지도 점검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 경찰관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의 개최국인 튀르키예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19년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F-35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지 7년 만이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7~8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F-35 판매 허용 의사를 공식 전달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양국이 수주간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교착 상태를 풀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에르도안 대통령을 “기쁘게 할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다. 튀르키예는 F-35 100대 도입을 앞두고 있던 2019년 미국으로부터 판매를 거부당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튀르키예의 S-400 활용이 F-35의 스텔스 특성과 운용 데이터를 러시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시 “강도나 마찬가지”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다만 이 전투기들이 실제로 튀르키예에 넘어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NYT는 2020년 미 의회가 튀르키예의 S-400 미보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F-35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을 짚으며 “의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튀르키예가 보유한 S-400을 제3국에 넘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NYT에 말했다.
NYT는 “F-35의 실제 인도 시점은 불확실하다. 참모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며 그의 예측 불가능한 성정 역시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중동 내 유일한 5세대 F-35 보유국인 이스라엘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기 등을 통해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 우위를 유지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튀르키예가 F-35 전투기나 전투기 엔진을 갖게 된다면 중동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해온 튀르키예·이스라엘 양국 관계는 최근 수년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튀르키예 외교부가 “네타냐후 총리는 현대의 히틀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튀르키예 장관이 예루살렘을 자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스라엘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아직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중동의 다른 주변국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2021년 F-35 도입을 추진했다가 미국의 까다로운 보안 조건 등에 반발해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F-35 48대 구입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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