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단독]‘통일자금’ 핑계로 1억원대 사기…검찰, 보완수사 요구 3차례 끝에 기소 > 공지사항

의정부변호사 [단독]‘통일자금’ 핑계로 1억원대 사기…검찰, 보완수사 요구 3차례 끝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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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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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검찰이 ‘한반도 통일자금’이라고 속여 1억원대 사기를 친 민간단체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공범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네차례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기소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는 지난달 26일 형법상 사기 혐의로 ‘한반도회복협의회’의 총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무총장 송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반도회복협의회는 통일부에 통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2년 6월 피해자에게 “곧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쓰일 통일자금이 미국에서 들어온다. 마중물이 되는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원금에 이자 2%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95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송씨의 사기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고 박씨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경찰에 송씨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박씨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한반도회복협의회의 자금 지출 내역과 결재권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재·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송씨는 직접적인 사기, 박씨는 결재권자 역할’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그해 12월 2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박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박씨가 출석 조사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한 박씨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송씨와 함께 썼다’고 박씨가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4월 세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씨를 직접 조사해 박씨와의 공모 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취지였다. 송씨가 계속 경찰 조사를 거부하자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송씨는 지난달 1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송씨와 박씨를 송치받아 26일 재판에 넘겼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사업의 97%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전체 사업의 95% 안팎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셀프 점검’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정책 성과와 한계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275개 사업 가운데 182개(66.2%)가 90점 이상 ‘매우 우수’, 87개(31.6%)가 80~89점(우수)을 받아 전체 97.8%가 80점 이상을 기록했다. 80점 미만은 6개(2.2%)에 그쳤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립·추진하는 5년 단위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제3차 적응 대책(2021~2025년·적응 강화 대책 포함)의 재정투자 규모는 37조4500억원 수준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적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성적은 매년 ‘고득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제3차 적응 대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5년간 이행점검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전체 세부사업의 91.9%와 98.5%가 우수 이상이었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비중도 각각 79.9%, 86%에 달했다. 2023년과 2024년은 모든 사업이 우수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점수 상향 평준화의 배경에는 부처 자체 평가 중심의 점검 구조가 있다. 적응 대책의 연간 성적표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2022년까지는 부처 자체 평가 점수가 최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외부 전문가 집단도 평가에 참여했지만, 정부가 낸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에 그쳤다. 전문가 집단은 적응 대책 수립에 참여했거나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2023년부터는 전문가 집단의 개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체 평가와 함께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평가 집단별 점수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가 도입된 이후에도 고득점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점수 상향 평준화 등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서 “점수 상향 평준화가 지속돼(80점 이상 97.8%) 자체 점검 비중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진척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굴하는 등 이행 점검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반쪽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우수 등급 사업 수와 전체 등급 분포가 전부다. 지난해 적응 대책 평가에서 80점 미만 사업이 6개로 집계됐지만, 해당 사업의 명칭과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들이나 언론이 부진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은 오히려 후퇴했다. 2022년까지는 12대 정책 과제별 등급 분포를 공개해 분야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전체 사업의 점수 구간별 분포만 공개하고 있다. 어느 정책 분야의 성과가 높고 낮았는지는 검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기후위기 적응 성과지표는 과제 이행 여부로 평가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방식, 결과 공개 범위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상황 점검은) 잘하는 사업을 알리자는 취지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개 정보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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