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서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무기거래 넘어 공동개발·생산하자”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서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무기거래 넘어 공동개발·생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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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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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무대에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의 방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패널 토론에서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무기 장비 수요가 얼만큼 많아지느냐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유럽도 각 국가 단위로 수요를 분산하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로 묶어내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지속적인 수요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 단위는 수요도 크지 않고 기술 개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산과 역량을 최대로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 IP4와의 관계를 좀 더 확장해 시장·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실제로 공동 생산한다든지, 동일한 표준에 의해 상호 운용성을 넓혀서 함께 사용한다든지, 그 경험을 피드백하는 협업 시스템을 정부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시설에 설치된 전등에서 불꽃이 튈 경우 폭발 사고 등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불꽃이 전등 내부에서 차단되는 방폭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 방폭등을 처음으로 국산화해 국내 방폭기기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은 강영식 남북전기 회장(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지난 3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1939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산공고,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한조선공사, 성신양회공업, 포항종합제철에서 구매·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용 전기기기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1974년 남북전기를 창업하고 산업용 방폭등(Explosion proof Lighting) 개발에 뛰어들었다. 당시 호남정유(현 GS칼텍스)의 국산화 요청 때문이었다.
석유화학공장, 정유시설, 가스시설처럼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특수 조명인 방폭등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산 제품이 없었다. 그의 회사는 수많은 폭발 시험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1970년대 말 국내 최초의 국산 방폭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1979년 상공부로부터 ‘방폭기기 전문 기계공장’으로 지정됐다.
방폭등 국산화는 당시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플랜트산업 성장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1980년대 한국은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던 시기였다.
정유공장,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조선소 등이 잇따라 건설됐으며 이들 시설에는 수천개의 방폭등이 필요했다. 국산 방폭등이 공급되면서 공장 건설 비용을 줄이고 납기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 방폭형 전동기, 방폭형 배전함 등 다양한 방폭기기를 개발하면서 국내 방폭기기 산업의 기반이 형성됐다. 석유·가스 산업이 발달한 중동 국가는 방폭기기 수요가 큰 시장이었고, 국내 기업들이 플랜트 수출과 함께 방폭기기도 납품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는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1991~2023),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2007~2011),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조명산업 표준화와 중소기업 권익 보호,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쓴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족은 부인 조명숙씨와 1남4녀(강호정·현주·유정·유선·혁준), 사위 김홍석·최승혁·박진성씨, 며느리 이재희씨 등이 있다.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고 박 판사가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하기도 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냈다.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황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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