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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겨를]실버스테이와 동네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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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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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실버스테이는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용 고령자복지주택 사이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정책자료와 기사를 읽다 보면 몇호를 공급할지, 어떤 시설을 갖출지에 대한 설명은 넘쳐난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노인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버스테이 정책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다.
노인들은 정말 새로운 곳으로 옮겨 가기를 원할까?
내가 만난 많은 노인들의 대답은 달랐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신 시설을 갖춘 낯선 건물이 아니었다. 매일 다니던 시장, 단골 병원,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익숙한 골목길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근한 관계에 의지한다. 그래서 노후 주거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동네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버스테이가 아니라 동네스테이다.
동네스테이는 특정한 건물의 이름이 아니다. 노인을 기존의 삶에서 떼어내 한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지역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친화 주거 대안이다. 대규모 노인주택단지가 아니라 동네 곳곳의 작은 공동체주택, 노인만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다. 그곳에서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이다. 도움받는 사람이자 이웃을 돕는 사람이며, 서비스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민이다.
지금까지의 노인 정책은 대부분 ‘보호’를 전제로 했다. 위험하니 돌봐야 하고, 약하니 관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오늘의 노인들은 다르다.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보다 끝까지 자기답게 살기를 원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갖고 기여하기를 바란다. 노후의 존엄은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 이웃과 일상을 나누며 사는 삶에서 만들어진다.
동네스테이는 바로 그 가능성을 담고 있다.
아침이면 동네 카페에서 이웃을 만나고, 점심에는 마을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일상을 나눈다. 몸이 불편할 때는 필요한 돌봄을 연결받는다. 시설 안에서 소비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본다.
초고령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의 증가만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계의 붕괴다. 1인 가구는 늘어나고 가족은 멀어지고, 이웃과의 연결도 약해지고 있다. 외로움과 고립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되었다.
고독사를 막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웃이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관계다. 이제 정책도 공급의 논리에서 삶의 논리로 이동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실버스테이가 ‘노인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라면, 동네스테이는 ‘노후를 품는 동네’를 만드는 일이다. 실버스테이가 건물을 중심에 둔다면 동네스테이는 사람을 중심에 둔다. 실버스테이가 주택 정책이라면 동네스테이는 주거와 돌봄, 관계와 공동체를 만드는 지역사회 정책이다.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인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이다.
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거부자)가 재직 중인 한 민간공익단체에 “법률에 따라 (해당 인물을) 해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재단 소속 두부(활동명·28)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최근 두차례 재단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근거해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며 “해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3조에 따라 고용주인 재단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부 활동가는 지난 2월23일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에 입소하지 않으면서 병역을 거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체복무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이에 두부 활동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두부 활동가 측은 병무청의 공문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병무청이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라며 “국가권력이 양심을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두부 활동가는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며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부 활동가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병역법 제76조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병역 거부자들을) 배제하고 생계를 끊어낼까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마땅히 폐지됐어야 할 조항이 되살아나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기관이 시민사회단체에 특정 활동가의 해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사권에 개입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말도 나왔다.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6년 참여연대 활동가 중 한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을 살았지만, 당시엔 해고 촉구 공문을 받은 적 없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원칙 없는 병무청의 행정으로, 활동가는 소신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시민단체는 고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무청이 재단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에 나선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문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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