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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사안 정보도 ‘수사 관련’이라며 꽁꽁…이런 비공개, 앞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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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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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 중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일부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과하게 해석해 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비공개 사유 7만2731건 중 재판·수사 관련 정보는 1만7220건(24%), 법인 등의 이익 침해는 1만1638건(16%) 등으로 2개 사유가 약 40%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법령상 비밀·비공개의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법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처럼 특정 정보의 비공개를 명시한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처럼 일반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만으로는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도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재판 심리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정보와 이미 종결돼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대상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한정하고, 판단 기준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확대했다.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 정보와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정책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등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 부존재’ 결정이나 공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악성 공개 청구에 대한 방지책도 담았다. 실제 경기 용인에서는 특정인이 용인시청 내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시청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폭언·욕설·비방·협박 등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한 청구를 반복해 종결 처리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가을이면 길가의 은행나무 아래 노란 열매가 쌓인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외면받기도 하지만, 껍질을 벗겨 볶아 먹는 은행은 가을철 별미다.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매력이고 밥이나 찜 요리에 넣어도 좋다. 하지만 은행은 맛있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다.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 익혀 먹더라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은행은 은행나무의 씨앗이다. 딱딱한 겉껍질 안에 얇은 속껍질로 둘러싸인 노란빛 또는 연둣빛 알맹이가 들어 있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칼륨 등도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영양 성분만큼 기억해야 할 것이 독성 물질인 ‘4’-O-메틸피리독신(MPN)이다. 이 성분은 비타민 B6의 작용을 방해해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이 먹으면 구토와 복통,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심하면 경련이나 의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은행을 반드시 익혀 먹고 하루 섭취량을 성인 10알, 어린이 2~3알 이내로 제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개인에 따라 중독을 일으키는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수치를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중독에 취약하므로 가급적 먹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일본중독정보센터도 어린아이에게 은행을 먹이지 말고 성인 역시 과식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은행을 손질할 때는 딱딱한 껍질을 먼저 벗겨야 한다. 껍질째 구입했다면 펜치나 전용 도구로 껍질에 금을 내면 알맹이를 꺼내기 쉽다. 속껍질은 익힌 뒤 따뜻할 때 벗기면 한결 수월하다. 얇은 막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끓는 물에 잠깐 데친 뒤 숟가락이나 손으로 살살 문질러 제거한다.
가장 간편한 조리법은 팬에 볶는 것이다. 껍질을 벗긴 은행을 마른 팬에 넣고 중약불에서 굴려가며 속까지 충분히 익힌다. 기름을 조금 두르고 볶아도 좋다. 은행이 고르게 익도록 뒤집어주고, 겉면이 노릇해지면서 속이 말랑해질 때까지 가열한다.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껍질을 제거한 은행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 짧은 시간씩 나눠 가열하고 중간에 상태를 확인한다. 은행은 가열 중 터질 수 있으므로 밀폐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조리 시간은 양과 기기 출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꺼번에 오래 돌리기보다 소량씩 익히는 편이 낫다.
은행은 밥을 지을 때 쌀과 함께 넣거나, 찜 요리와 탕에 고명처럼 더해도 좋다. 여러 음식에 넣어 먹다 보면 하루 섭취량을 넘기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은행을 먹을 때는 다른 요리에 들어간 양까지 합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익혔다고 독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은행의 독성 성분인 MPN이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조리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은행을 먹은 뒤 구토나 어지럼증, 복통, 경련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은행은 가을의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강식은 아니다. 적당량을 충분히 익혀 즐기는 것이 은행을 건강하게 맛보는 방법이다.
커피를 끊은 뒤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방송인 주우재의 경험담은 ‘커피 공화국’ 한국에서 해를 넘기며 회자되고 있다. 매일 아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솔깃할 만하다. 커피를 줄이면 잠을 더 잘 자거나 두근거림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혈압까지 낮아질까.
커피 마신 뒤 혈압 오르는 이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 상태를 높이는 물질이다. 섭취하면 신경계 활동에 영향을 미쳐 혈관과 심장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고 혈압과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미국 메이요클리닉에 따르면 카페인의 혈압 상승 효과는 평소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자극에 익숙해져 혈압 상승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카페인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카페인의 혈압 상승 효과는 대체로 일시적이다. 미국심장협회(AHA)도 카페인 섭취가 혈압과 심박수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전한다. 카페인 섭취 후 혈압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개인마다 다르며, 평소 혈압과 섭취량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커피를 마신 직후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고혈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평소 커피를 즐긴다는 이유만으로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커피 끊으면 혈압 떨어질까… 아직은 단정 어려워
카페인을 끊으면 커피를 마실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혈압까지 반드시 낮아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헬스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했을 때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평소 카페인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과 매일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장기간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에게서 혈압이 얼마나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리웰헬스가 소개한 장기 관찰 연구에서는 2~3단계 고혈압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루 두 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집단에서 하루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집단보다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찰 연구 결과로, 커피가 사망 위험을 직접 높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커피의 종류와 섭취량, 다른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 환자라고 모두 커피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메이요클리닉은 평소 카페인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고혈압 환자가 반드시 카페인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전한다. 이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커피 마시기 전후 혈압 재보면 민감도 알 수 있어
카페인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자신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메이요클리닉은 커피를 마시기 전 혈압을 측정하고, 섭취 후 30~120분 사이에 다시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 후 5~10㎜Hg가량 혈압이 상승한다면 카페인의 혈압 상승 효과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측정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 혈압은 측정 당시의 긴장 상태와 활동량, 수면, 측정 방법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여러 차례 측정해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정확한 혈압을 확인하려면 측정 전 최소 30분 동안 카페인 섭취와 운동, 흡연을 피하고,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안정을 취한 뒤 측정한다. 등은 의자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붙이며, 팔은 심장 높이에 둔다.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아침과 저녁에 일정한 시간대에 재고 기록해두면 진료 시에도 도움이 된다.
갑자기 끊으면 두통·피로… 조금씩 줄이는 게 낫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하루 400㎎ 이하의 카페인 섭취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전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목표 섭취량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상한선은 아니다. 체중과 건강 상태, 복용 약물,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는 양은 달라질 수 있다.
혈압 때문에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면 갑자기 모든 카페인을 끊기보다 섭취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편이 낫다. 매일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중단하면 두통이나 피로, 졸음, 집중력 저하, 짜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의학 자료집 스탯펄스에 따르면 카페인 금단 증상은 마지막 섭취 후 12~24시간 안에 시작될 수 있으며, 대개 며칠 동안 지속된다. 증상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지만 개인차가 있다.
커피는 서서히 줄여간다. 예를 들어 하루 석 잔을 마셨다면 우선 두 잔으로 줄이고, 몸 상태를 살핀 뒤 한 잔으로 줄이는 식이다. 한 잔의 양과 카페인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잔 수만으로 섭취량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와 홍차, 에너지음료, 콜라,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커피를 줄인 뒤 몸이 편안해졌다고 느낀다면 수면의 질이나 두근거림, 불안감 등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다.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혈압 관리는 커피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필요하다면 처방받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피를 끊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자.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섭취 후 혈압이 반복적으로 높아진다면 줄여볼 이유가 충분하다. 물론커피를 끊는 것만으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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