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8만원 입장권을 240만원에 재판매…스포츠·공연 티켓 ‘부정 거래’ 12명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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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약 3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와 공연 티켓 3000여장을 부정 거래한 이들이 적발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공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4억1657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포츠 경기와 공연 티켓 총 3069장을 구매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매 가격은 정가의 10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 프로야구 경기 티켓 1496장, 아이돌 콘서트 티켓 1298장, 뮤지컬 티켓 170장, 팬 사인회 티켓 59장, 기타 스포츠 경기 티켓 46장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 거래됐다.
경찰은 인기 배우 팬 사인회 입장권의 경우 정가 7만9000원 티켓을 30배 상당인 240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티켓 재판매 가격을 담합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건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 사건 등을 현재 수사 중”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와 진보·보수단체 집회, 마라톤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과 마라톤 코스에 주요 도로가 포함되면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여의도에서 마라톤 대회가 먼저 열린다. 외교부가 후원하는 ‘세이브 레이스 마라톤’은 오전 8시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건너 광흥창역 사거리에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차량 통행이 오전 7시50분부터 9시15분까지 통제된다.
오후에는 서울 도심과 여의도 곳곳에서 노동계 집회가 이어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1시부터 중구 청계천 베를린광장 인근과 서울고용노동청 앞, 영추문 앞 등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6년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집회를 연다. 이후 을지로와 자하문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행진하고, 오후 3시부터 숭례문과 서울시의회 사이에서 본 집회를 진행한다. 경찰 신고 인원은 5만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신고 인원은 3만명이다. 효자동에서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장애인 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의 집회도 열린다. 촛불행동은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신고 인원은 5000명이다.
보수 성향 단체와 정당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부터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 신고 인원은 6000명이며, 주최 측은 1만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도 낮 12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신고 인원은 5만명이다. 강남역 인근에서는 자유대한호국단이, 논현역 인근에서는 한미자유물결이 각각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는 도심권과 여의도 일대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출발 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받은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 수 천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168명을 검거해, 이중 인터넷 카페 운영자 2명을 포함한 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40대) 등은 2023년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9700명을 상대로 105억원 상당의 불법사금융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상품권 할인 매입(속칭 상품권깡)은 대부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8도7682)를 이용해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개적으로 ‘상품권 예약 판매’를 내세우며 활동했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행위를 명백한 불법 대부업으로 본 것이다. 특정 기간을 두고 일정한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벌어지는 행위이고, 현행법상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이용한 행위도 대부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깡’은 대부업이 아니지만, 이들은 사실상 부채의 상환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다”며 “구속된 이들 중 일부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상품권 거래 사기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무자별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고소가 전국적으로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경찰서에 수사자료 공람 등을 통해 3200여 건의 고소 중 510건을 불송치‧불입건 종결되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 고소를 남발한 이들을 상대로 무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사기로 기소된 2명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지금도 20여 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고소를 당한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가 억울한 처벌을 입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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