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고민 1위는 ‘정신건강’···취업·인간관계 문제서 이어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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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의 취업과 인간관계 고민이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청년 마음상담소’에 접수된 19~39세 청년 상담 신청 652건을 분석하고 상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상담 청년의 절반 이상(54.8%)이 고민 유형으로 정신건강을 꼽았다. 이어 취업(29.3%), 인간관계(26.5%), 진로(25.3%), 연애·결혼(17.9%), 가족관계(15.3%) 순이었다. 대부분 취업이나 관계 문제와 함께 정신건강을 복수 선택했다. 정신건강만 단독으로 선택한 경우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들은 지난해에는 “취업이 안 된다”, “관계가 힘들다”처럼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올해는 “불안하다”, “우울하다”처럼 자신의 정서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생은 10명 중 6명(60%)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직장인 역시 절반 가까이가 불안(48.2%)과 우울(47.7%)을 경험했다. 쉬고 있는 청년은 막막함(49.1%)과 무기력(43.5%)을 호소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례를 보면 장기간 취업을 준비한 청년은 면접 연락만 받아도 복통과 손 떨림을 겪어 면접을 포기했다. 직장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을 겪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으로 퇴사와 이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상담사들은 올해 상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책’을 꼽았다. 사례 중 ‘자책’, ‘내 잘못’, ‘예민’, ‘버티지 못함’ 등 자기 비난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상담은 21.9%에 달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고위험 사연도 확인됐다. 부모에 대한 극심한 분노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내는 사람과 상담사를 해하고 싶다는 내용까지 나타났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례는 2021년 서비스 시작 이후 연간 1~2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건으로 증가했다.
인공지능(AI)에 먼저 고민을 털어놓다가 비슷한 답변에 한계를 느껴 사람 상담사를 찾는 사례도 확인됐다. 상담사들은 AI가 청년들의 첫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자가 진단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상담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상담자 중 전문기관 연계는 총 188건으로, 이 가운데 140건(74.5%)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청년마인드케어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처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는 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을 안내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을 때 직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내정자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4년 2월 재단 직원 A씨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를 할 경우 깎이는 급여는 ‘1임금지급기(통상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내정자가 급여 40%에 해당하는 123만여원을 감봉한 행위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과 정기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취임 이전부터 규정이 제정돼 있던 점, 재단이 연봉제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단은 2014년 11월 다른 과실을 물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를 포함한 입주기업 관리 직원 2명을 상대로 5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입주기업 B사가 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야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재단이 5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당시 입주기업 민원과 미납 차임 징수 등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 등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고, A씨는 부당해고를 다퉈 행정심판 등을 거친 뒤 2016년 재단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해 “대표이사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했고, 이후 감봉액 산정이 근로기준법상 감급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위에 관해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법인과 실무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현대차 법인과 아산공장 과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1월17일과 2월28일 현대차 아산공장 인근에 있는 곡교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견됐다. 기름띠는 곡교천을 흘러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기름띠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쓰는 절삭유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아산공장 유수분리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된 절삭유 등 유류를 분리하지 못했고, 유류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 법인과 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국과수 분석 결과와 인근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현대차 측은 아산공장에서 유출된 유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공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수관리 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차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와 A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이런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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